by이정훈 기자
2006.05.25 08:41:49
부동산 거품, 특정지역 국한..금융기관에 선제적 감독강화
내-외국인 동등대웅 `확고`..EU와도 FTA 긍정검토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한국투자포럼에 참석, 질의응답을 통해 "OECD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변동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최근 부동산 거품논쟁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 특정지역에 국한돼 있다"며 "실제 최근 과세 강화조치는 전체 가구의 1.6%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시 담보가격 뿐만 아니라 차입자의 상환능력도 고려하는 등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감독 강화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한국에서의 반외자정서`와 관련, "사회 일각에서 개방과 외국자본에 대한 반대정서를 갖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개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대외 개방과 외국인투자 확대에 대해 흔들림없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바탕으로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EU가 한국과의 FTA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중에도 세차례 정도 초기단계의 공동 서베이가 예정돼 있으며 앞으로 이 이슈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류독감 확산 우려와 관련, 한 부총리는 "조류독감 확산 가능성은 고유가, 원화가치 상승 등 우리가 주목해야할 잠재적 대외불안요인중 하나"라면서도 "현재까지 추이를 볼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한 "한국의 GDP대비 R&D 지출비중은 선진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방식의 효율성은 아직 더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여타 국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한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간 균형잡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성장잠재력 제고, 금융시스템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대외개방 확대, 고유가와 고령화 극복 등 주요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