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제부 기자
2003.10.31 08:45:28
[edaily 경제부] 일단 환율 전쟁에서는 미국의 승리로 굳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강달러 정책의 기치 속에 숨어있는 반어법의 논리라고나 할까. 우선 당장은 자국 통화의 약세를 통해 장기적인 자국통화의 강세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단순한 전략입니다. 무역수지가 흑자인 일본과 유로존으로서는 뭐라 반박할만한 입장도 못되니 자국통화의 강세를 눈물을 머금고 바라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와중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이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고 반면 환율전쟁을 바라다보는 중국의 희열은 극에 다다를 정도가 아닐까요?
과연 미국은 누구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가? 진정한 수혜자는 아마도 중국일 것입니다.
어째튼 가파르게 내리던 달러화는 당분간 숨을 고를 것으로 보입니다. 105엔에서 110엔 사이를 우선 안전판으로 여기고 유로화 수준을 1.15에서 1.20을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된 유로존의 경제전망보고서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완만한 경제회복을 전제로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이 일본을 압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2003년, 04, 05년 순서로 GDP성장율이 미국이 2.8%, 3.8%, 3.3%, 유로존이 0.4%, 1.8%, 2.3% 일본이 2.6%, 1.7%, 1.5%)
문제는 새롭게 대두된 금리논쟁입니다. 줄기차게 금리인하만이 살길이라 여기던 각국의 통화당국들이 미세하게나마 감지되는 경기회복의 분위기를 그냥 넘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별로 없고(경기전망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 04, 05년 순서로 미국이 1.7%, 1.2%, 1.1%, 유로존이 2.1%, 2.0%, 1.7% 일본이 -1.2%, -1.0%, -0.8%), 아직까지 경기회복의 과실이 무르익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의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경기회복에 거는 기대의 증가는 투자확대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를 통한 필연적인 금리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투기적인 수요까지 슬며시 가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시기가 문제일 것입니다. 경기회복의 싸인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선행할 것이냐? 분위기는 내년 3분기는 좀 늦을 것 같다는 것이고 보면 1분기말부터는 준비해야한다는 것이겠지요. 근 반세기만의 최저금리수준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이제 세계는 다시 장밋빛 신세계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하지만 시각을 돌려 우리나라 안을 바라보면 답답한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뭐랄까? 스타플레이어에 녹아나는 나라라고나 할까요? 어느 한 분야만이 유독 강조되어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전체를 왜곡시키는 일이 서슴지 않고 벌어진다고 하면 좀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웩더독(Wag the dog)이란 영화가 있었지요. 꼬랑지가 개의 몸통을 뒤흔드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빗댄 용어를 정치현상에 풍자한 그런 영화입니다.
어제 미국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기사에서 어떤 부동산개발업자의 말이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Real estate is the tail of the dog. We`re not the drag on the economy like the early nineties. We`re being dragged by it this time." 이제 미국시장에서의 부동산이란 더 이상 wag the dog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경기가 우선해야 부동산도 함께 움직인다는 평범한 내용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한 것이 워낙 드물기 때문일까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아마도 우리 사회에 지독한 포퓰리즘이 넘쳐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개의 선명한, 머리에 깊이 각인되는 사건들을 들추어 군중심리를 자극하고 전체를 호도하는데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과 얼마 안되는 소수 집단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인기영합주의이며, 웅변적 변증술사이며 심지어는 궤변론자이기까지 한 소수의 여론주도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곳 멀리 영국에 와서 다시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포퓰리즘을 이용한 각종 작은 것에의 집중된 관심과 여론의 조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인가 다시금 원론으로 돌아가고 기초적인 분야로 되돌리지 않고선 개선과 전진과 발전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산업정책을 예로 든다면 모든 관심이 ‘T`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Technology로 대변되는 현대경제의 core concept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I(information)T, B(bio)T, N(nano)T, E(environment)T, S(space)T, C(culture)T. 마치 그안에 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지독한 경제, 산업분야의 포퓰리즘이 아닐까요? 모든 경제적 자원이 이곳에 투자되지 않으면 낭비라고까지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왜그렇게 많은지요?
하지만 경제발전과 성장의 근간은 역시 기본적인 산업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산업들이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고,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질높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로서 가장 시급한 산업이 교육산업, 금융산업, 상하수도산업, 의료산업, 교통산업, 물류(저장 및 유통)산업, 레져산업 등 이른바 이제까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류되어 무상 또는 염가의 서비스로만 인식되었던 산업들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들이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 분야들이 각각 하나의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인식되고 성장, 발전하여야만 비로소 나라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것입니다. 마치 다른 경제 분야를 위해서 부수적으로만 존재하고 단지 서비스제공 기능정도로만 인식되어서는 결코 발전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외국계자본과 동종 산업의 리더들에게 먹힐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껏 방치되고 무시되었던 금융산업이 하나둘씩 외국 자본에 먹히고, 아마 교육산업도 시장이 개방되면서 질좋은 교육은 외국계에 잠식당할 것이며, 교통과 의료 또한 그렇게 되면 정말 가난한 소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란 인내속에 고통과 하소연일 것입니다. 과감하게 하나의 독립된 산업, 기업가적 정신이 살아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경제가 운영되어, 전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런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너무 작은 분야에 너무 많은 노력과 재화를 투자하기 전에 기초산업을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거래하는 은행이, 타고 다니는 버스와 지하철이, 수도물이 단지 공짜처럼 여겨지는 당연한 서비스이며 제공받을 권리만 있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단위로 인식하면 아마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국제금융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불과합니다. (정해근 산업은행 런던지점 부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