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헌정사 최초 `탄핵 국무위원`되나…오늘 본회의서 표결

by이상원 기자
2023.02.08 08:17:1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야당이 과반 의석수를 가진 만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본회의 상정권을 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만큼, 마지막 문턱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 오전 중 비공개 면담 신청 등을 통해 김 의장을 ‘막판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생각했을 때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정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만약 이날 본회의 표결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이 처리된 국무위원이 된다.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야당 측의 탄핵소추안 추진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본회의 개의 3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시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상정이 유력하다”며 전원 본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역풍’ 프레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장인 만큼,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여야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