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범수 "세월호 지원금으로 北 김일성·김정은 세미나"

by박기주 기자
2022.11.12 10:59:5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지원금 중 일부가 부당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월호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매년 10억~20억원 씩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총 110억원의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안산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유족 상당수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해당 지원금의 목적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해 희생 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으로 명시됐고, 안산시는 이 사업비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시민단체에 지급해 관련 활동을 맡겼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제는 해당 사업비를 받은 시민단체 중 하나인 ‘안산청년회’란 곳이다. 안산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보면 이 단체는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받았고,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란 명목으로 김정은 신년사 등이 주제인 세미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이 세미나 커리큘럼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내부 모순으로 붕괴하고 공산·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한다’는 마르크스 역사 발전 5단계론 등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이 단체는 같은 해 별도로 안산시에서 5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는 지역 대학생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이 자금으로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북한 식량 자급률 90%’ 등과 같은 내용의 강좌를 열었다. 이 밖에도 ‘평양 갈래?’라는 문구 등이 표기된 현수막 25개를 안산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는 내용을 관련 사진과 함께 사업비 지출 내역 보고서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소규모 단체들이 1000~4000만원의 세월호 관련 예산을 받아내 이와 무관한 활동을 벌였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2020년도 경기도·안산시 자료를 보면, 한 예술단체는 ‘비빌 언덕찾기’라는 사업명으로 1100여만원을 교부받아 5명이서 전주 한옥마을, 신안 염전·박물관, 제부도, 제주도에 ‘현장 체험’을 하는 데 대부분 지출했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행복한 벚꽃 사이 마을 만들기’란 사업명으로 1000만원을 받아 여름철 성수기에 대부도의 수영장 딸린 펜션에서 자녀들과 1박 2일 여행을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확인됐다. 이들은 세월호 유족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들을 위한 마음치유 워크숍’이라는 사업명으로 1580여만원을 안산시로부터 받았지만 1000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만 제출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누락하고 반납도 하지 않은 단체, 1900만원을 교부받아 ‘청소년의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신문 제작’ 사업 등을 했는데 이 가운데 930여만원 상당의 인쇄·홍보 일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맡긴 단체 등도 확인됐다.

서 의원은 “세월호를 팔아서 민간(시민)단체가 착복한 이 사건은 반드시 사회정의 차원에서 감사 및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