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WTO 각료회의…통상본부장 “다자무역질서 복원 노력”

by김형욱 기자
2022.06.12 1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64개국이 모든 무역 규제를 철폐·축소한다는 목표 아래 모인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각료회의가 5년 만에 열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회원국 간 갈등이 고조하며 WTO 기능 약화 우려가 한층 커진 가운데 우리 정부 대표는 WTO 다자무역질서 복원 노력에 나선다.

세계무역기구(WTO) 로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12~15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를 연다. 2017년 이후 5년 만의 개최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 164개국 통상장관은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 동안 식량위기, 농업, 팬데믹, WTO 개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관료로 구성한 대표단이 참석한다.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WTO 다자무역체제 기능 약화로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다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국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WTO 회원국 사이에서도 진영 갈등이 심화한 상태다.

더욱이 통상질서도 개별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지역주의도 강화하는 추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만 해도 2018년 일본 주도의 11개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한 데 이어, 미국 주도의 다자간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지난달 우리를 포함한 13개국의 참여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WTO는 이 가운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산보조금 협상도 지난 2001년 협상을 개시했으나 21년째 164개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그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도 회의의 결과물인 각료선언문 채택 여부는 물론 정상적인 회의 운영 자체가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WTO 체제의 다자무역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교역 규모 세계 8위인데다, 국가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를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IPEF에 원년멤버로서 논의에 참여하며 최근의 통상질서 변화에 맞춰 가려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론 모든 국가와 원활히 무역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과 이행, 분쟁해결 같은 WTO 주요 기능이 모두 약화해 개혁이 시급하나 국가·진영 간 인식 차이로 단기간에 구체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WTO 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작업 계획에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수석대표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각료회의를 WTO 기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WTO 다자무역질서 복원 노력과 국익 극대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월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인 회의에서 축하하는 모습.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