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0.09.11 06:00:00
국민의 힘 조수진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누락문제가 다른 의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누락사실이 밝혀진 조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재산을 허위신고했다고 폭로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몸싸움과 욕설, 농성 등으로 점철된 20대 국회를 뒤로 하고 새로운 의원상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퇴보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조 의원의 재산신고 내용과 해명을 보면 무엇이 사실인지 헷갈린다. 조 의원은 후보 등록 당시 중앙선관위에 18억 5천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지난 달 공직자 재산공개 때는 무려 11억원이 늘어난 30억원을 신고했다. 빌려준 돈 5억원을 비롯해 퇴직금과 배우자 예금 6억원을 단순 실수로 빠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때 당 수석대변인을 맡는 등 바빠서 불과 2~3일 사이에 준비하는 바람에 11억원을 누락시켰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조 의원의 누락 사실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서류를 준비하는데 21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대변인은 재산공개일 이후에 임명됐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는 좀 더 확인해야하겠지만 11억원이나 되는 현금성 자산을 실수로 빠트렸다는 것은 의구심을 살 일이다. 조 의원은 팩트 체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언론인 출신이다. 자신의 문제가 확산되자 조 의원은 10여 명의 여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재산공개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쳇말로 물귀신 작전인 셈이다. 거명된 의원 중 김홍걸 의원 등도 후보등록 당시 공개했어야 할 자산을 빠트린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의원들은 후보 당시와 의원 당선 후의 재산공개 기준이 달라져 자산이 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야당측이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 역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대상이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중앙선관위가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고 시민단체도 조 의원 등을 고발했다. 단순 실수인지 고의 누락인지에 따라 의원직 상실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 21대 국회까지 거짓과 탈법의 온상으로 만들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