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①학종 민낯 파헤치는 교육부, 내달 `학종 확 뜯어고친` 案 공개

by신중섭 기자
2019.10.18 06:45:00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부와 여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논란으로 시작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조사단을 꾸린 교육부는 실태조사 대상 13개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여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도 `금수저 요소`로 불리는 비교과 영역 개선부터 폐지까지 다양한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

17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학종 실태조사 대상인 13개 대학은 지난 15일로 교육부가 요구한 최근 4년간(2016~2019학년도) 대입 자료를 제출했다. 조사대상은 최근 2년 동안 입시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대학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교다.



교육부는 지난 10일까지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11개교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고 14일부터 분석에 들어갔다.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서울대와 추가 자료 정리가 필요했던 연세대는 15일까지 제출을 완료해 13개 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분석은 16일부터 시작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들 대학에 △고교 유형별 합격자 비율 △지역별 합격자 비율 △회피·제척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묻는 자료를 요구했다. 학종의 잘못된 사례를 잡아내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향후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에도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대학과 교육청 관계자 5명, 외부 전문가 7명, 시민감사관 2명 등 25명으로 학종조사단이 꾸려졌다.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들이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한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이달 내에 공개되며 11월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남은 2주 동안 최대한 분석해 이달 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대학들이 입학 사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자료 요구 시 제출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구성된 특위도 11월로 예정된 교육부의 방안 발표를 앞두고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자 민주당은 지난달 의원 5명과 외부전문가·민간위원 5명 등 총 10명의 특위를 구성했다. 당정은 최종 방안 발표까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간다. 한 관계자는 “비교과 요소를 유지하되 개선을 하는 방법부터 비교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뚜렷하게 가닥이 잡히진 않았지만 내달까지 방안 마련을 위해 활발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