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연금 정부계획-실적 6300억원 오차.. 기금운용 계획 차질 우려

by이진철 기자
2018.08.19 11:27:20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 수입이 정부 계획에 비해 6300억원 부족하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연금 수납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수납 계획과 실제 걷히는 실적의 차이가 오차가 커 향후 기금 운용게획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국민연금 기여금수입은 41조7849억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2조7490억원(7.0%) 증가했고, 계획 대비로는 6337억원(－1.5%) 부족수납됐다.

국민연금 기여금수입은 고용주부담금과 피고용자분담금으로 구성된다. 고용주 부담금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으로 2016년 실적 대비 9937억원 초과수납됐지만 2017년 계획 대비는 9880억원 부족수납됐다. 반면 피고용자 분담금은 2016년 실적 대비 1조7553억원 증가됐고, 2017년 계획에 비해서도 3543억원 초과수납됐다.

고용주부담금과 피고용자분담금이 2017년 계획에 비해 상반된 실적을 보인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에 따른 기여금 수입 계획과 실적 차이 때문이다. 2017년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2017년 계획 37조8201억원에 비해 2조342억원이 부족한 35조7859억원이 수납돼 고용주부담금도 약 절반에 해당하는 9880억원이 부족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가입자 수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었던 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 2015년을 빼면 2010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는 추세다.

2017년 사업장가입자 수는 1346만명으로 전년도 1319만명에 비해 2%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다. 정부의 2017년 사업장가입자 계획은 1355만명으로 실적에 비해 9만명 높게 수립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장가입자는 계획 수립시 최근의 사업장가입자수 변동이 아닌 5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함에 따라 계획이 과대 수립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이같은 계획수립 방식이 지속된다면 가입자 유형별 오차율의 증가로 인해 전체 기여금 수입의 오차율도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이 총수입에 포함되고 비중이 14.1%(2017년 결산기준)에 달해 국가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기여금 수입 계획과 실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가입자 유형별 합리적 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로 인해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가 감소해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제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연금가입자는 2013년 2074만명에서 2017년 2182만명으로 108만명 증가했다. 이 중 사업장가입자는 2013년 1194만명에서 2017년 1346만명으로 152만명 늘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 확대 등으로 2013년 851만명에서 2017년 769만명으로 82만명이 감소했다. 지역가입자 중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제외된 납부예외자 규모는 2017년 383만명이고, 이중 83.3%인 319만명(2017년)이 실직 중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직을 이유로 납부예외자가 된 가입자 중 고용보험 구직급여 대상자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2016년 8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실업크레딧 제도의 지원대상이 되는 가입자는 실직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자의 24.5%(2017년)에 불과하고, 실제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1.1%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사업에 2017년 6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실업크레딧 제도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금 사각지대 감소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크레딧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없는 취약계층 실업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