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 발표 임박..김동연, 내주 업무보고

by최훈길 기자
2018.01.20 08:32:3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4일 새해 업무보고를 한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부처 장관들도 같은 날 업무보고에 참석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규제나 진흥 대책이 윤곽을 보일지 주목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업무보고에는 김 부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정책역량을 집중할 핵심 선도사업으로 △드론 △자율 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초연결 지능화(빅데이터)를 꼽았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국조실, 금융위, 과기정통부는 가상화폐 범정부TF(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이날 업무보고 주제인 4차 산업혁명은 가상화폐 관련 블록체인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블록체인 등 융합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 및 투기부작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되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해 “살아 있는 옵션(선택지)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국조실장도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오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에 나선다. 이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여한다. 24일에는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외청장 회의를 연다. 25일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4차 산업혁명 특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오는 22일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 한국 관련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IMF 미션단은 지난해 11월 방한해 “경기순환적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경제가 2017년에 3.2%, 2018년에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주간보도계획이다.

△22일(월)

08:00 여의도연구원 강연(김동연 부총리, 플라자호텔)

10:00 규제혁신 토론회(부총리, 청와대)

14:00 대학 창업지원 및 재정지원 관련 현장방문(김용진 2차관, 한양대)

△23일(화)

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정부 업무보고(행안부 등)(2차관, 세종컨벤션센터)

10:30 업무보고(기재부 등) 사전 합동브리핑(고형권 1차관, 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

△24일(수)

09:00 정부 업무보고(기재부 등)(부총리·1·2차관, 세종컨벤션센터)

14:00 외청장 회의(부총리·1·2차관, 비공개)

△25일(목)

10:00 4차산업혁명 특위(부총리, 국회)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4:00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등)(2차관, 서울청사)

△26일(금)

10:30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11:00 주한 이스라엘 대사 면담(1차관, 비공개)

△22일(월)

14:30 김용진 제2차관, 대학 창업지원 및 재정지원 관련 현장 방문

23:00 ‘18.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4일(수)

09:00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실시(참석부처: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12:00 2017년 11월 인구동향

14:30 ‘18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14:30 2017년 담배판매량

15:30 2018년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 개최

△25일(목)

09:00 재정정보공개포털 ‘열린재정’ 홈페이지 확대·개편

12:00 2017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12:00 2017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6일(금)

10:30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3:00 제1차관, 주한 이스라엘 대사 면담

14:30 2018년 1차 G20 거시정책공조 실무회의 참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