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실패 이번엔 안된다]④연금개혁 여야 손익계산서는 없다

by김정남 기자
2015.04.02 06:11:40

공무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이데일리DB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이은 실무기구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 처리에 쫓기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미적대고 있는 모양새이고, 공무원노조는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에 이데일리는 각 전문가들로부터 성공적 개혁의 조건들을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솔직한 속내는 ‘부담’ 그 자체다. 우리사회의 중추인 공무원집단의 표(票)가 당선에도 절대적인 만큼 사석에서는 부담을 토로하는 의원들이 다수다.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 지점에서 동물적으로 표 계산에 들어가게 마련이다. 여야가 실무기구 구성에서 난항을 겪는 것도 짧게는 4·29 재보선을, 길게는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까지 각각 염두에 두고 수싸움을 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해 “4·29 재보선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해 (개혁을) 그 이후로 미루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 용납돼선 안된다”고 비판하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야당이 코 앞의 재보선 부담에 개혁을 미적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3의 정치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약간 다르다. 공무원연금 개혁 기조를 둘러싼 여야간 손익계산서는 작성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특정 정치집단에 유리한 혹은 불리한 이슈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연금 개혁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 사람이 득을 볼 수는 있어도 여야간 득실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주체간 양보를 통한 국민적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모두 표는 더 깎일 수 있다”고도 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도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해 선거에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야당도 더 당당하다거나 자체안이 더 좋다거나 하지는 않다”면서 “여야 누구에게 더 유리하다 말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홍 소장은 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역풍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실제 역풍은 크지 않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를 과거 정부에서 진작 했어야 했는데 미루고 미뤄서 현 정부가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개혁에 실패할 경우 국민적 반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역대 세차례 개혁처럼 미봉책에 그쳐 공무원연금에 계속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표심에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