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미래부 '압박', 방통위 '당부'..CEO간담회

by김현아 기자
2014.10.17 07:59: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통사·제조사 CEO들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행동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최 장관은 “법 취지와 반하게 기업이익만을 위해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최 위원장은 “소비자와 (중소) 판매점들이 어려우니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둘 모두 ‘보조금 경쟁보다는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서비스경쟁화로 가야 한다’는 단통법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앞장서 달라고 말한 셈이지만, 온도 차는있었다.

최양희 장관은 “CEO들을 모시게 된 것은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이 정부는 물론 이통사, 제조사들에게 쉽지 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은 이통사나 제조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라면서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양희 장관은 특히 ”단말기 유통법은 지원금이 아닌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라면서 ”그 취지마저 오해받고 있다면,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 제조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고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익만을 위해 이용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것은 여러 소비자들의 평가이고, 대통령께서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하셨다”면서“ 그간 일부 소수 이용자들에게만 과다 보조급이 지급돼 여러차례 방통위가 제재했지만 문제 해결이 안 돼 중지를 모아 만든 것이 단통법”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단통법을 시행한 후 지원금을 모든 소비자에게 골고루 드리다 보니 체감 지원금 수준이 낮아 소비자들은 불만이고 상인들은 폐업할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면 미래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경쟁과 공정한 시장경제가 작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통사에는 중소 유통점 피해대책을, 제조사에는 출고가 인하를 주문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대리점·판매점들의 어려움을 부담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달라. 제조사의 경우 우리나라 출고가가 높다고 파악된다. 물론 삼성전자는 아니라고 해명하셨지만 이용자들이ㅡ 희생으로 국내 제조업체는 지금 같은 최고 성능의 스마트폰을 개발할 수 있었다. 기업은 물론 이윤추구가 목적이겠지만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더 발전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산폰을 쓰겠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듣는다. 이리 되면 국민도, 이통사도, 제조사도 모두 손해”라면서 “머리를 맞대고 조금이라도 소비자와 판매점·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이것이 시간이 지나 법의 취지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하성민 SK텔레콤(017670)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 남규택 KT(030200) 부사장, 이상훈 삼성전자(005930) 사장, 박종석 LG전자(066570) 사장 등이 참석했다. 미래부에서는 김용수 정보방송통신정책실장, 김주한 통신정책국장, 손승현 통신정책기획과장, 류제명 통신이용자보호과장 등이, 방통위에서는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