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0.01.12 08:34:14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은 좀 더 검토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청년실업의 궁극적 해소를 위해 창업 기회 제공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MBC에 출연해 "경기가 본격 회복세에 이를 때까지 청년인턴제도가 긍정적 역할을 한다"면서 "궁극적 해소를 위해선 민간이 활성화되고, 창업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비해 성장보다 고용의 속도가 늦은 건 사실이지만 5%성장하면 20만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며 "이런 문제 대응을 위해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창출을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가 희망근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등 58만명의 직접 고용을 실시하고, 고용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중기 등 구인 구직난의 인력 수급 불일치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여기에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녹색산업 육성으로 고용창출 능력 확대에 최대한 정부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선진화 추진이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관련 부처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교육·의료 등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세종시 부지를 대기업에 헐값으로 제공한다는 의혹에 대해 "원형지 형태로 기업에 땅을 제공해 인근 산업단지보다 낮은 것으로 기업이 도로를 닦고 공장을 지으면 인근 산단과 조성원가가 비슷하다"며 "정부의 추가적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외 다른 혁신 기업도시도 비슷한 혜택을 줘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할 것"이라며 "기업, 혁신도시에 원형지로 공급하는 문제는 개발 유형에 따라 토지공급 방식도 달라져 상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