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시 성장 0.5%p↓, 물가 2%p↑ (상보)

by김상욱 기자
2005.03.18 08:41:44

[edaily 김상욱기자] 올해 두바이 유가가 최고 연평균 46.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은 0.53%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2.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중 30%가량을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우선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제동향 및 에너지절약대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개선사업을 집중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관련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중동정세 악화 등으로 석유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축유 방출, 강제적 석유소비 억제조치 등 특별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37달러~40달러를 전망하고 있다며 올해 연평균 두바이유는 38달러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고유가 상태가 이어질 경우 연평균 두바이유는 46.50달러, 저유가 상태라도 33달러선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다. 연구원은 두바이유가가 기준치인 연평균 38달러선에 머물 경우 경제성장률은 0.19%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6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46달러대가 되면 성장률은 0.53%포인트 하락, 소비자물가는 2.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33달러선이 유지될 경우 성장률은 0.03%포인트 상승, 소비자물가는 0.10%하락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에너지효율제고를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6490억원중 일정부분(30%)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에너지기술개발 자금 610억원 지원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우대키로 했다 또 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 의무화, 에너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의 방안을 추진, 기업들의 에너지절약 역량을 높이고 에너지분야의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연비개선 등 수송부문의 효율강화를 위해 자동차 공인연비 준수여부를 조사해 제작·판매사로 하여금 공인연비를 만족하는 차량의 생산 및 판매를 유도키로 했다. 연비조사는 작년 판매량이 가장 많은 5개사 10개차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상반기중 99개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지킴이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절약실태에 대한 점검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에너지절약대책 추진 등과 함께 향후 중동정세 악화 등으로 석유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비축유 방출, 강제적 석유소비 억제조치 등 특별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 수출과 생산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도 점차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가와 환율 등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정조기집행, 종합투자계획 시행, 임대주택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 예정돼 있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