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석 기자
2003.08.02 17:37:33
[edaily 김진석기자] 참여정부 제2차 국정토론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일 끝났다. 토론회 이틀째인 이날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건전한 언론관계 정립`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건전한 언론관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술집 만남 등 적극적인 접촉은 득이 될 것이 없다며 공식적인 브리핑제도를 활용하자는 기존의 언론관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기자의 사무실 출입과 기자접촉을 금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대변인과 기자들과 사이에 `전문가 게임`이 있어야 한다 △국정홍보처에서 법적 지원팀을 두고 뒷받침해줘야 한다 △공보관이 아닌 대변인을 둬야한다 △기자에게 청탁이 아닌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등의 다양간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의 발언 가운데 상당부분은 언론과의 대립적 관계를 전제로 한 것들이어서 또 다른 논란의 시비를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언론인 가운데 질 안 좋은 사람이 많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그 본질을 떠나 비합리적이고 상황논리에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도를 지향하는 많은 언론인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분임토의 결과와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했다.
▲(변재일 정통부 차관, 1조발표)=불필요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 후 행정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정책 구상단계부터 충분한 정책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기자를 접촉해도 좋은 보도가 나왔을 때 인센티브가 없다. 반면 기자를 접촉해 나쁜 기사가 나오면 심한 질책이 따른다. 따라서 공문원들이 기자를 기피한다. 기자에게 청탁이 아닌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공보관으로 언론전문가를 기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자들이 언론인 출신 공보관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홍보환경을 변화할 수 있다.
인터넷 국정브리핑을 적극 활용하자. 정부와 국민과의 직접 정보교류를 하고 쌍방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관련자료를 하이퍼링크해 지식 창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그래서 건전한 비판을 유도하자는 논의 있었다. 언론과 건전한 긴장관계로 국정수행에 만전을 기하자.
▲(노 대통령)= 사전 배경 설명 잘하고, 적극적으로 접촉한다해도 이런저런 질문을 유도하고, 꼬투리 달린 질문을 통해 거꾸로 이야기되고 보도된다. 1시간동안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인용한게 더 크게 보도된다. 예를들면 (민원공무원과의 대화 때 인용한) `개××`같은 것들이다. 배경설명만 잘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적극적인 접촉도 좋은데 공식적인 브리핑을 활용하자. 적극적인 접촉이 뭔가. 어디서 접촉합니까. 술집 아닌가. 기자들에게 술밥을 사는 것인가. 적극적인 접촉은 득 될 것이 없다. 소주집에서 인간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 다음날 시커멓게 나온다.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기자들에게 취재하게 해야 한다. 언론인 출신의 공보관 채용도 언론인 가운데 질 안 좋은 사람이 있는 만큼 안된다.
▲(최영진 외교안보연구원장, 2조발표)=권위주의 정부시대의 폐단을 정리해야 한다. 사무실출입이나, 가판, 기자접촉, 기자접대는 없어져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출입기자와 24시간 같이 근무하는데 어떻게 정책을 토론하겠는가.
어느 차관은 비를 맞으며 기사를 빼기 위해 나갔다. 또 장관은 목을 빼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을 봤다. 기자접촉과 관련 많은 선진국사례를 비교해보면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일할 권리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기자와 술을 마시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기자와 24시간 같이 근무하다보면 정보가 안 새나갈 수 없다. 많은 공무원들이 자괴감을 느낀다. 장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알권리와 일할 권리를 조화하는 것이다. 건전한 언론관계의 충분조건은 대변인 제도이다. 많은 부처에 대변인은 없고, 공보관밖에 없다. 기자들에게 술 사주고 하는 것이 공보관의 역할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거나 장관이 직접 나선다. 사자 앞에 양을 던지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기사를 보면 결과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겉돈다.
대변인은 당당하게 우리가 할일을 알려야 한다. 대변인의 위치는 부처의 3번째 자리에 둬야한다.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대변인 제도 정착해야 한다. 대변인과 기자 사이에 `전문가 게임`이 있어야 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정부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국정홍보처가 카피라이터를 뽑아주고 도아주겠다고 했다.
당사자가 소송을 하려면 엄청 힘들다. 변호사 선임 등의 문제가 있다. 개인적인 것도 부처에 맡기지 말고 국정홍보청에서 법적 지원팀이 있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대변인 제도 뿐만 아니라 지원팀이 있어야 한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언론중재위 안에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있다. 언론 피해구제센터이다.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도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를 당하고도 모르는 경우 있다.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를 하더라도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옴부즈맨제도가 있다. 언론을 스크린하면서 바로잡는 제도이다. 심의윤리위안에 만들려고 하고 있다.
▲(윤영관 외교부장관)=대변인이 넘버 3안에 들어야한다는 데 동의한다. 아세안 장관회의 때 장관 옆자리에 대변인이 앉아 있더라. 일본에서 최근 제일 잘 나가는 언론인 앵커를 채용했다고 하더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직제 체제가 보완해주지 않으면, 알리는 일을 못한다.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절반도 안된다.
▲(최낙정 해양수산부 차관)=공보관을 기획관리실장 밑으로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관리실에서 대변인 업무 맡으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