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로 현장 혼란…시급히 해결할 과제 세가지는"

by함지현 기자
2025.12.14 10:23:2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올해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고교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강사 인력 확충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이수제 개선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1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출석만이 아닌 최소 성취도 기반의 졸업·진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단체와 학부모 등은 현실과의 괴리, 교·강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월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고 교육과정 등 핵심 쟁점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해 개선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지적이다.

조종오 입법조사관은 “고교학점제의 특징 중 하나가 선택과목 확대로 인한 교사의 다과목 지도와 학기제”라며 “업무가 급증하기 때문에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수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소성취수준·이수제와 관련해서는 “미도달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는 고교학점제의 가장 핵심적 이고 신속하게 정리해야할 사안”이라며 “국교위에서 면밀히 심사하되 연내에 조속히 결론을 내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출석과 학업성취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학점 미이수가 되면 보충학습을 통해 이수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조 조사관은 국교위에서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 및 출석율을, 선택과목은 출석율을 적용하는 방안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기존과 같이 출석율로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두번째 안 채택 여부에 대해서 반대측에서는 사실상 학점제 폐지로 볼 수 있고 공교육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찬성측에서는 현장에서 ‘책임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평가 왜곡을 야기하거나 미달학생을 학교 밖으로 밀어내고 있어 기존처럼 출석율로 환원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 개선방안인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특목고, 자사고 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절대평가로 내신이 무력화돼 일반고나 지방학생들이 대입에서 불리할 수 있어 상대평가의 도입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라는 본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진로·융합 선택 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해 내신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 현상과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 제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해결 과제 외에도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온라인학교 학점 이수의 신뢰 확보, 사교육비 유발 방지책 마련, 대입전형과의 정책적 연계 마련과 같은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