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침묵’, 이준석은 전면에…기재부 운명, 대선 후 ‘안갯속’
by김미영 기자
2025.05.14 05:15:00
“기재부 왕노릇” 비판했던 이재명, 조직개편 공약 안해
기재부 내부, ‘현상유지론’ 전망 다시 고개
“연말 정기국회서 개편” 관측도 공존
이준석, 기재부 분리 공약…김문수, 尹정부 승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이후 기획재정부의 운명이 ‘안갯속’이다.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대 정책에 기재부 쪼개기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 공약을 담지 않으면서 ‘존치론’과 ‘대선 후 해체론’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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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에선 이 후보의 공약집에 정부조직개편안이 담길지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이 후보가 지난달 27일 기재부 관련해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집권 시 조직 개편을 시사하고, 당 안팎에선 기재부 해체론을 포함한 조직개편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집권 시 예산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조직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 기능을 맡았던 이명박 정부 이전처럼 권한을 분산하는 형태다.
그럼에도 공약집에 이를 담지 않은 건 대선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단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조직개편부터 하겠다면 민생은 뒷전으로 여긴단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며 “공약해봤자 인기가 없으니 굳이 넣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대선 후 조직개편에 관한 시나리오를 두고는 기재부 내부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먼저는 이 후보의 공약 제외에 ‘기재부 현상유지론’이 흘러나온다. 한 관계자는 “인사권자가 되면 내부진통이 뒤따르는 조직개편을 하기 보다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장관을 임명하는 게 조직 통솔에 유리하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치권은 하반기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며 “정부조직개편이 계속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기재부 또 다른 관계자는 “선거 직후는 아니더라도 빠르면 올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가진 만큼 개편안만 확정하면 법안 처리는 문제도 아니다”고 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간 밝혀왔던 소신을 실행에 옮길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후보가 ‘기재부 개편’ 여론몰이를 해온 같은 당 의원에 자제를 요구했다더라”며 “일단은 대선부터 치르고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후보의 침묵과 달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부조직개편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현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 개편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기획실을 신설해 예산 편성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조직개편 없이 윤석열정부의 조직을 그대로 승계한단 구상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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