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강일 의원, 이번 주 ‘온플법’ 발의 예정

by김현아 기자
2024.07.07 10:18: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조성.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발의를 시사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같은 당 박주민·강준현·민병덕·오기형·김남근 의원 등이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달앱공정화사장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의 사회단체가 함께했다.

출처=이강일 의원실

이강일 의원은 “온라인 쇼핑의 침투율이 상승하면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의 경제적 지위는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플랫폼사의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형 플랫폼들은 상품을 직접 구매해 유통하거나 자체브랜드(PB)를 붙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직계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 사건으로 드러났듯,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해서 입점 소상공인과의 불공정 경쟁도 서슴치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자율적 규제에 기대서는 안된다”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이며, ‘온라인플랫폼법(통칭)’이 시작이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