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굴욕 vs 中 굴욕…정치권의 `굴욕 전쟁` [국회기자 24시]

by박기주 기자
2023.06.17 11:00:2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동북아 외교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막말 논란 및 이어진 대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굴욕 외교’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대립하는 모양새가 된 건데요.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대정부질문은 이 같은 갈등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지난주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의 회동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입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는데,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겁니다. 싱 대사의 발언은 민주당과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도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여당에선 “삼전도 굴욕이 떠오른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논란 이후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면서 여당의 비판은 거세졌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외교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 우리나라의 여당이 아닌 야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중국의 노림수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모품이 되기로 작정했다면서 비판했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나서 “이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를 찾아가 15분간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발언을 듣고도 항의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게 바로 굴욕적인 자세 아닌가.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대전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8일 대전시청 앞에서 제16주년 세계 해양의날 기념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를 향해 오염수가 정부의 주장대로 안전하다면 직접 마셔보라고 했고, 이에 대해 한 총리가 기준에 맞다면 마시겠다고 답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한 총리의 답변 역시 일본의 대변인 같은 발언이라고 일축하면서, 중국과 홍콩, 태평양 도서국가들 모두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대일 굴욕 외교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홍콩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먼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는 ‘왜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 두지 않냐’고 얘기했다”며 “근데 주권 국가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양측은 자신들의 행보에 정당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굴욕 외교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나서 외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변했고, 일본 굴욕 외교 논란에 대해 정부·여당 측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했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굴욕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맞서다 보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각각 29%, 32%의 긍정 답변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각각 57%, 60%의 응답자는 김 대표와 이 대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짜 국익을 위한 정치권의 행보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