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도 세수 경고등…반도체 경기 회복 신호 나올까

by이지은 기자
2023.05.27 13: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분기(1~3월) 국세 수입 결손 규모가 24조원에 달한 가운데 2분기의 문을 여는 4월 성적표가 공개된다. 같은 날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반도체 반등으로 인한 지표 개선이 3월로부터 이어질 지에 관심이 모인다.

1일 오후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은 오는 31일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조1000억원)보다 24조원 줄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000억원)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8조6000억원 모자란다. 이미 1분기에만 30조원에 이르는 적자 규모에 올해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

4월은 부가세가 징수되는 달이지만,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법인세가 여전히 저조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3~5월은 법인세 분납의 달인데 3월 법인세수는 이미 작년 대비 22.6%(6조1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작년 하반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데다가 올해 들어서도 불황 여파가 가시지 않아 한 달 만의 깜짝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세수 부족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외 경기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기업 이익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라며 “세수는 최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 회복의 가능성은 같은 날 발표되는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이 가늠자가 될 예정이다. 특히 3월 반도체 깜짝 반등에 힘입어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던 산업생산의 상승세가 4월에도 이어진다면 경기 둔화 국면 전환의 실마리를 기대해볼 수 있을 만하다.

3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6% 상승했는데, 반도체 생산이 35.1%나 튀어오르며 전체 지표를 끌어올렸다. 다만 분기로 보면 여전히 부진한 흐름인 데다가 기저효과, 계약 일정 등에 의한 일시적 요인 등이 주효했기에 아직 경기 회복을 언급하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가 최악의 1분기 실적으로 인해 그간 미뤄오던 감산 결정을 4월 초 발표한 것도 낙관적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한편 내달 2일에는 ‘202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발표된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에 힘입어 1년 2개월만에 3%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여전히 4%대에 머무르고 있다. 외식과 개인서비스, 공업제품 가격 등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지난 16일 정부가 그간 미뤄왔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현재 수준 대비 5.3% 올리기로 결정한 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해 연료비 상승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적자를 완화하려 가스 요금을 인상한 여파가 겨울철에 돌입한 올해 초 ‘난방비 대란’으로 번지며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5.0%)보다 상승한 5.2%로 오른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에너지 요금 인상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 끌어올릴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시내의 한 건물의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29일(월)

-

△30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31일(수)

14:00 경제 규제혁신 TF(장관, 서울청사)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1일(목)

-

△2일(금)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장관, 서울청사)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29일(월)



-

△30일(화)

10:00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14:30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06:00 재정포럼 2023년 5월호 발간

08:00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1:00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11:30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5)

14:00 경제 규제혁신 TF

△1일(목)

06:00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참여

12:00 2023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15:00 2023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일(금)

08:00 ‘21년 및 ’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결과

08:00 202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제23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UAE 투자협력위원회 개최

09:00 202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제2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16:30 통계청ㆍ네이버, 초거대 AI기술로 통계 서비스의 지능화 방안을 모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