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냐 자충수냐…'고유가 잡기' 올인하는 바이든

by김정남 기자
2022.06.22 08:01:02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가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주요 정유업체들을 향해 재차 증산을 압박에 나서는가 하면, 유류세 한시 면제를 위해 의회가 움직여야 함을 시사했다.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이는 유가를 낮추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아,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이클 워스 셰브런 최고경영자(CEO)가 정부의 정유업계 때리기를 비판한데 대해 “너무 민감한 것 같다”며 “시추할 석유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9000여건의 시추 허가를 했다는 게 그 근거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엑손모빌을 비롯해 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셰브런, 필립스66, 마라톤 페트롤리엄, 발레로 에너지 등에게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다른 정유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고성 서한을 보냈다. 이에 워스 CEO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압박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제시설의 가동을 늘리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유류세 한시 인하 카드까지 추진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말이 끝나기 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의회도 (유류세 한시 면제를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곧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의회가 신속하게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며 “비축유 방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비축유 방출에 이어 유류세 한시 면제, 정유업계 증산 압박 등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지에서다.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산유국으로 꼽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인권 등을 기치로 걸고 지난해 1월 취임한 이래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빠진 현실이 작용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의 지지율은 대부분 40%를 밑돌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시기인 셈이다.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그의 재선은 쉽지 않아 진다.

다만 정치적 위기 탈출만을 노린 설익은 미봉책이라는 비판 역시 많다. 정유업계를 향한 팔 비틀기부터 그렇다. AP통신은 “정유사들은 추가로 공급을 늘릴 여지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정유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에 생색을 낸다고 해도 원유시장 수급을 뒤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인플레이션의 책임 소재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 목소리까지 나온다.

유류세 면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2008년 유가 상승기 당시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를 두고 “정치적 술수”라고 질타했던 사실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CNN은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역설적으로 유류세 면제를 꺼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