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멈춘 경제 회복 시계…내년 정책 대응 방향은

by이명철 기자
2021.12.18 10: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이 잠심 멈추게 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은 다시 커졌다. 완전한 경제 회복을 천명한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향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동성이 커진 경기 진단과 함께 내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노력을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가 계속된 가운데 이민자 고용, 기업활동조사, 육아휴직 등 주요 통계가 잇따라 발표된다. 밥상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022년 경방’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주재할 예정이다. 경방에는 보통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등 경기 전망과 주요 정책 내용이 담긴다.

코로나 위기를 벗어난 일상복귀 원년, 디지털·그린화 등 포스트코로나 아젠다 본격화, 현 정부-다음 정부에 걸친 경제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이다. 경방에는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선도경제로 확실한 도약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경방안은 정상궤도로 도약,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과제 선제대응 5가지 카테고리에 내년 경제정책들을 발굴 배치했다”며 “올해 반드시 4%대 성장 시현, 내년 3%대초 성장 목표라는 프레임 하에 4분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내년 새 정책과제 발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전망에 대한 수정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하반기 경방을 발표할 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면서 내수 위축에 따른 경기 회복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재부도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견조한 수출·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20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경제 분야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16일 “단계적 일상회복의 멈춤에 따른 내수흐름 꺾임 걱정도 크지만 엄중한 방역제어의 절실함이 더 절박하게 다가온다”며 “특별방역대책 최우선 실행, 피해지원 집중, 방역 범주내 경기회복력 극대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소상공인은 기정예산, 각종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관련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3조2000억원을 들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도 확대키로 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와 내년 주요 경제 관련 통계들도 잇달아 나온다.

우선 통계청은 오는 22일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2020년 기준(지수 100)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소비자물가 대표품목은 468개로 2015년(460개)보다 2개 줄어든다.

소비가 늘어난 마스크·유산균·쌀국수 등 14개 품목이 추가되고 지출이 준 연탄·넥타이·프린터 등과 무상화가 확대된 학생복·교과서·고등학교납입금·학교급식비 등 13개 품목은 제외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3.7% 오르며 상승세인 가운데 이번 개편에 따라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2월 소비자물가 기준이 바뀌면서 지난달까지 누적됐던 물가지수가 바뀌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판매대에 달걀이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에는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고용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코로나19가 올해도 계속되면서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과 이들의 고용 여건 변화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외국인 경제활동참가율은 68.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외국인 고용률은 1.6%포인트 내린 63.7%다.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건설업 등이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영향이 컸다.

21일에는 2020년 중장년층행정통계와 육아휴직통계도 함께 발표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중장년층과 자녀를 둔 부모들의 생활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에는 2020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와 퇴직연금통계도 나온다.

정

△20일(월)

16:30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

16:30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1차관, 비공개)

△21일(화)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9:20 ICT 기술마켓 개통식 및 기업 현장방문(2차관, 경기 판교)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직업체험 기관 현장방문(2차관, 경기 성남시)

16:00 ICT·SW 인재양성 기관 현장방문(2차관, 서울 강남구)

△22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7:30 일자리위원회(1차관, 비공개)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 성북구)

16:3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2차관, 비공개)

△23일(목)



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30 2021년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부총리, 비공개)

△24일(금)

08: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

△20일(월)

16:30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19:00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21일(화)

09:30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ICT 기술마켓 개통식 및 기업 현장방문 실시

10:00 재정성과관리 체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공포

10:00 통계청장, OECD통계국장과 기관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 개최

12:00 2020년 중장년층행정통계

12:00 2020년 육아휴직통계

12:00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고용조사 결과

16:0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승인 건

△22일(수)

10:00 KDI, 2021 열린혁신정책플랫폼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10: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12:00 통계청-SK텔레콤 가명데이터 결합을 통해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정책 수립

12:00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결과

12:00 2021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15:00 KIEP 신북방정책 세미나: 글로벌 대전환 시기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과 과제

16:30 제3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개최

△23일(목)

12:00 2020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2:00 2020년 퇴직연금통계

12:00 2021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14:00 한-우즈벡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17:00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4일(금)

10:00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11:00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00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 - 가구 특성항목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겨울호 발간

17:00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