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반발→번복` 재난지원금 진통…전국민 vs 80% 격돌

by최훈길 기자
2021.07.13 07:3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여야가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격돌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지만 내부 반발에 번복 논란까지 불거졌다. 전국민 지원이냐, 자영업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이냐를 놓고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이들 여야 대표는 지난 12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가, 국민의힘이 정정 발표하며 번복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사진취재단]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2차 추경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논의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을 포함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손실보상)가 어떻게 수정될 지다. 3종 패키지 규모만 15조 7000억원에 달한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야 대표의 합의를 놓고도 번복 논란이 이는 등 정치권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다. 앞서 송영길·이준석 대표가 지난 12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가, 국민의힘이 정정 발표하며 번복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고용진·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8시께 브리핑을 통해 “두 대표가 이날 만찬 회동을 통해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내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황보 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전 국민 지원’에서 물러섰다.

그는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재정당국도 전국민 지원에 이견이 큰 상황이다. 지난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해외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방역 상황이 바뀌고 국회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추경 규모를) 늘리는 걸 쉽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80% 기준을 완화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며 전국민 지원에 선을 그었다.

정부는 2조원의 국채를 상환하지 않고 손실보상금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란 관측에도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국채상환을 미루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재정당국이 전국민 지원금에 선을 긋는 것은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나랏빚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안이 정부안대로 통과하면 국가채무가 963조 9000억원에 달한다. 만약 정치권 주장대로 증액할 경우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 이후 4년 만에 300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는)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차 추경안(33조원)에 15조 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이 포함됐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