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정인아 미안해’…슬픔이 분노로 폭발하다

by정병묵 기자
2021.01.09 08:44: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인아 미안해’로 떠들썩했던 새해 벽두였습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뒤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에 대한 추모 열기와 양부모·경찰·입양기관을 비판하는 목소리 모두 뜨거웠습니다. 부모의 사랑만 받기에도 모자란 어린 나이에 참혹하게 세상을 뜬 정인양에 대한 안타까움은 분노로 번지면서 입양 과정 검증과 사후 관리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정인양 사건 새 국면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 거리로 △집유 중 마약 투약 황하나씨 구속 등입니다.

작년 10월 정인양 사건은 ‘16개월 영아 사망사건’으로 알려지면서 한 차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긴 했습니다. 공식 답변 요건(20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해 이미 두 건이나 나왔었지요. 그런데 새해 한 지상파 방송에서 정인양이 학대당한 정황과 차마 설명하기 힘들 만큼 처참한 사망 당시 상태를 적나라하게 알리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양부모를 향했던 분노가 ‘제도’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내사 종결한 경찰이 첫 타깃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담당한 양천경찰서 관계자 5명을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로 징계 시점을 조율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전 국민적 공분이 활활 타올랐고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지요.

아동 입양기관이 학대 정황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인양의 입양을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홀트)는 6일 “입양 절차에 문제가 없고, 사후관리도 매뉴얼에 따라 했다”고 해명했지만, 미혼모·한 부모·아동인권단체들은 홀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7일 국내입양인연대 등 10개 단체는 “정상적인 가정방문은 1회였고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비정상적인 방문이 2회로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비정상적 방문은 방문 회차에서 제외해야 한다. 확인을 겸한 정상적인 방문이 2회 이상 더 있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결과 확인을 전화통화로만 처리하고 정인이의 상태는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본격 개시돼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기능성 피트니스 협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형평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실내 체육시설이 조건부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실내 체육업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셉니다. 당구장, 헬스장 등 성인이 주 이용객인 업계에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습만 가능하게 한 이번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또 거리로 나섰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같은 조건으로 교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내 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9인 이하 교습을 조건으로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내 체육업계는 이번 정부 방안을 두고 너무 한정적인 조건을 내걸어 실효성이 없고, 업계를 한데 묶어 평가한 탓에 형평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업계는 정부가 실내 체육업종의 위험도를 조사해 위험도에 맞는 방역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최소한의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얘긴데요. 8일 당구장, 헬스장, 요가 시설 등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집회를 연달아 열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모두 갖춘 방역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함께 마약 투약한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책임을 느끼느냐’, ‘지인에게 마약투약에 대한 허위진술을 강요했느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말했지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에는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같은 해 11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돼 황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황씨는 절도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씨에게 지인의 명품 등을 훔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