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5조8300억 합의…100일 만에 늑장처리(종합)

by최훈길 기자
2019.08.02 07:02:2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이정현 기자] 여야가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합의했다. 정부안보다 1조원 넘게 감액된 규모다. 지난 4월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100일 만에 처리되는 것이어서 당초 예상보다는 경기부양 효과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이 같은 2019년 추경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8시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9시께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2015년부터 5년 연속 편성된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추경이기도 하다. 2017년에는 11조332억원, 2018년에는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됐다.

추경 처리 시점은 역대 두 번째로 늦은 늑장 처리다. 정부가 4월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00일 만에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0년 당시 추경안 제출부터 국회 통과까지 107일이 걸렸다.

추경 규모를 놓고 보면 정부안(6조9732억원)에서 1조1432억원(16%)이 감액됐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6조7000억원 규모였다. 정부는 국회 제출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을 추가했다.



추경안의 최종 내역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우리 기업의 핵심소재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예산 2732억원은 삭감 없이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예산(정부안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경경제 긴급지원 예산(정부안4조5000억원)은 각각 일정부분 감액될 전망이다.

국채 발행 규모도 줄어든다. 여야는 국채발행 총액을 3조6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이는 국가채무 비율 증가를 우려하는 야당 반발을 감안한 것이다. 니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빚내기 추경’, ‘적자 부채 맹탕 추경’이라며 “적자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당초 예상보다 추경 규모가 줄고 처리가 늦어지면서 추경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5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이렇게 재정을 풀어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일본과의 상황 등을 보면 앞으로 하방 가능성이 훨씬 크다. 올해 1%대 성장률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추경을 집행해 추경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하고 2개월 내 추경의 7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이월이나 불용 없이 전액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2019년 3년 연속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2017~2018년은 국회 통과 기준, 2019년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결과 기준.[출처=기획재정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