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경제효과 연 1조5천억원”

by김형욱 기자
2019.03.28 03:00:00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1743억원을 들여 2016년 4월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경제효과가 연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관세청은 최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경제효과에 대해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 정보망이 물류비 절감과 업무 생산성 향상, 세수 증대 등 효과를 내며 외부효과 1조4667억원, 내부효과 292억원 등 연 1조4959억원의 성과가 있다고 봤다.

특히 화물통관진행정보를 유니패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오픈 API 제공으로 이를 이용하는 기업이 연 1조327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4세대 시스템은 중단 시간이 연 113분 줄어들면서 세수 징수 금액이나 수출입 금액 규모가 연 243억3000만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 시스템의 국외 수출 효과도 848억1000만원으로 봤다. 이 정보망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 동안 가나, 알제리 등 13개국에 4억1270만달러(약 4792억원)의 직접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1974년 파일 전송이 가능한 1세대 정보망을 처음 도입한 이후 1994년 EDI 방식의 2세대, 2004년 유선 인터넷을 활용한 3세대 정보망을 선보였다. 유·무선 통합 방식인 4세대 정보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43억원을 들여 개발해 그해 4월 개통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4세대 정보망은 제도와 절차뿐 아니라 조직의 변화까지 상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라며 “도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고 해외 수출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