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논평]"'예타 면제'는 '옜다 한표'" 외친 바른미래당

by이승현 기자
2019.02.02 08:00:00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번 주 각 정당의 대변인들이 쏟아낸 논평 중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낸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된 2편의 논평이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8일 ‘예타면제 아니고 옜다!면제?’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내일 공개한다. 예타 면제를 요청한 총 33건 사업의 규모를 합친 총액은 무려 61조2500억 원에 달한다”며 “설마 예타면제를 ‘옜다!면제’로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4대강 사업 이후, 가장 성급한 대형 토목개발이 예고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토건 정부, 삽질 정부라고 몰아 부치더니 뭐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토목 행정 안 하겠다’는 공약까지 뒤집으면서 선심 행정을 펼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총선을 대비해 여당의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셈인가”라며 “혈세 풀어서 표 사는 답 없는 정부다. 선심성 예산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병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또 29일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한 이후 ‘옜다! 면제로 옜다! 한 표를 받으려는 것인가?’란 제목의 논평을 추가로 냈다.

그는 “정부가 총사업비 24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이라며 “말은 바로 하자. ‘옜다! 면제’로 ‘옜다! 한 표’를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최소한의 경제성 고려도 없는 졸속 예타 면제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된 공공사업이 실패로 끝난 사례는 수 없이 많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