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0.7% 아냐…평균 1.91%"

by김경은 기자
2018.11.14 06:00:00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우대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가 가맹점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을 공개하며 대형가맹점에만 지나치게 수수료율을 우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항변하고 나섰다.

여신금융협회가 13일 내놓은 ‘카드업계 및 카드수수료 현황 설명자료’에 따르면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지난해 평균수수료율은 1.91%로 연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서 적용된 평균 수수료율 2.08%에 비해 0.1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형가맹점이 내는 수수료가 영세업자에 비해 낮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0.7%의 낮은 수수료율은 아니라는 것이 카드업계의 항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0.7% 카드수수료율은 특정 1개 업체의 적격비용 체계 도입 전 수수료율”이라며 “아울러 지난 2012년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 산정체계로 변경되고 난 뒤에는 바뀌었다”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 마케팅비용을 차감할 경우 대형가맹점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케팅비용은 경영활동에 발생한 비용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신협회는 “통신사, 백화점, 가전 등 모든 업종에서 마케팅비용은 공통적으로 발생하므로 유독 카드업계만 수수료와 직접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프로모션 등에 의한 마케팅비용은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가 균등 분담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다결제 등으로 상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가맹점들도 지난 7월 VAN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최대 0.61%포인트까지 인하가 예상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전체의 약 83%)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이하의 우대수수료율(3억 이하 0.8%, 3~5억 이하 1.3%)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20여개 상인단체들은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자영업 1차 총궐기대회를 열고 “카드 수수료를 대기업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 중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방침과 관련해 13일 경기 화성시에서 자동차 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거의 산정했고 이제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얼마나 조정할지 조율해야 한다”며 “이달 중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카드사 마케팅 비용으로 혜택을 보는 곳이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개편된다. 즉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최 위원장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이 6조원 이상일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이를 합리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마케팅 비용 조정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카드사 경영 실적에) 영향을 받겠지만 (비용 조정을) 하다 보면 순이익이 불합리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부가서비스 축소 등에 대해 협회 측은 “카드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마케팅비용은 부가서비스 변경 제한(3년) 등으로 즉시 축소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케팅비용의 급격한 축소는 무이자 할부 등 각종 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져 결국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