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오늘 국회 출석..野 "한국GM·가상화폐 물을 것"

by최훈길 기자
2018.02.09 07:12:4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에 출석해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에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부총리의 중국 출장(한중 경제장관회의)으로 못했던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GM(제너럴모터스)의 한국 철수설, 가상화폐 규제 등을 짚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GM 본사는 최소 30만대 이상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는 신차를 한국 GM에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증자에 참여해줄 것을 최근 한국 측에 통보했다. 증자 규모는 최대 3조원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정부가 한국GM을 지원하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GM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은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북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내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3월19~20일)에서 논의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이제까지 관례에 의해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 내에서 한 달 내에 (답변)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중에 공식 입장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생산직에만 적용하려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월 최대 20만원)에 청소·경비,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직종도 월급 210만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이 당초 예상보단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8만5193개 사업장, 20만6256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예상인원(236만명)의 약 8.7%에 그치는 수준이다. 자영업자 측에선 신청 기준 문턱이 높고 4대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2월이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야당 간사인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일자리, 한미 무역갈등, 혁신성장 등이 초점”이라며 관련 현안 질의를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김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를 완화하는 50개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에서는 삼성전자·LG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 문제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