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3.12.31 09:27:3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중견기업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위상이 크게 올라갔지만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을, 중견기업도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꿈꾸며 지난 1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손톱 밑 가시 제거, 성장사다리 정책, 중소기업 범위 개편 등 굵직굵직한 화두도 적지 않았다. 또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논란 등의 악재는 중소·중견기업의 발목을 잡았다. 아울러 올 한해 천당과 지옥을 넘자든 개성공단 문제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사태 역시 국민적 이목을 끈 주요 이슈였다.
현 정부의 친(親)중소기업 정책을 상징한 ‘손톱 밑 가시’ 제거 열풍이 거셌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 ‘전봇대 뽑기’로 불린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책과 유사한 것으로 사소하지만, 불편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 덩치가 다소 큰 중견기업은 ‘신발 속 돌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소·중견기업 공통의 애로사항은 △가업승계 △일감몰아주기 과세 △근로시간 단축 등이 꼽혔다.
기업이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의 해소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성장사다리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이는 중견기업 육성을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 9월 중소·벤처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중견기업을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중견기업 수도 2012년 기준으로 전년(1422개) 대비 76% 폭증한 2505개로 늘었다.
복잡다단했던 중소기업 범위제도가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됐다. 현행 중소기업 범위제도를 성장촉진 및 고용창출형으로 전면개편한 것. 업종별로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등 5개 그룹을 설정했다.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 졸업유예제도는 3년에 한해 최초 1회만 실시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주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사회적 논란이 치열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 취지로 도입됐지만, 제과제빵 및 음식점업은 세부 권고사항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논쟁이 극심했다.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거론, 제도의 폐지·축소를 요구하면서 중소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은 여전하다. 내년 하반기 적합업종의 재지정 여부를 놓고 존폐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중소·중견기업들은 패닉이다.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부담으로 경영악화가 아닌 생존의 문턱에 놓였기 때문. 기업 현장에서는 당장 사업을 접겠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이번 판결에 따른 투자 위축 및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노사협의 과정이 통상임금이라는 불씨로 난항을 겪기 전에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올 한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했다. 지난 4월초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출입경이 차단된 이후 6개월가량 잠정 폐쇄됐다. 이후 9월 중순경 모두의 환호성 속에 재가동에 접어들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은 사업포기 또는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협 보험금 반환문제는 물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도 여전한 불안요인이다.
지난 9월 재계 30위권인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만기를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은 수년 전부터 금융권 차입 대신 수조 원대 규모의 CP와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그룹의 유동성을 공급해왔지만, 영업력 대비 과도한 CP 발행으로 결국 쓰러졌다. 결국, 동양그룹의 회사채 및 CP에 투자한 수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