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12.01 11:28: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니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교육, 출산비용지원 예산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실이 2014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3년 14억 5200만 원이던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을 63.4%나 삭감된 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에 5억 7600만 원이었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출산비용 지원 사업 예산 역시 8억 7600만 원에서 2014년에 5억 3200만 원만 편성해 3억 4400만 원이(39.3%) 삭감됐다.
정부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여타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했다.
하지만 최재천 의원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존치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이 전년과 같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원 대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이 개선방안은 무용지물이 됐다고 평가했다.
최재천 의원은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국가재정난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며,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과 직업 교육을 해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번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시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에 대해 전년도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대상자를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넓히고, 현재 100만 원인 출산지원금을 출산으로 말미암은 추가 비용까지를 포함해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