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제동.."부채 공개·보수체계 조정"

by안혜신 기자
2013.11.14 08:31:32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 조정과 경영평가 강화, 부채공개 등 강력한 방만경영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급격하게 늘어난 부채 등 방만경영으로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장 20명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과거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일부 기관은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했다”면서 “이제 파티는 끝났으며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과다한 복리후생과 예산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한다. 임원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최우선과제로 획기적인 재무건전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난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12개 기관에 대해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올해 말까지 낱낱이 공개토록 했다.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2014년 상반기 중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은 당연히 수반돼야 하며 주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구노력 이행실적 등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노력이 미진한 경우 다른 분야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한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 및 방만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더 이상 부채가 증가하거나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반듯한 정상화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가 부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LH, 한전, 수자원공사 등 12곳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강보험공단, 인천공항공사, 시설안전공단 등 8곳, 총 20명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한편 최근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한국석유(004090)공사,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임원 성과급과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한전 역시 최근 본사 등 매각 가능한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한 강력한 자구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