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자산운용 `낙제점`

by김현동 기자
2009.05.26 10:00:00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국민주택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이 자산운용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고용보험기금과 수산발전기금 등은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지난해 기금운용 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대형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이 총 79.05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이 각각 75.48점, 75.31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국민주택기금은 42.6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자산운용 계획과 집행은 물론이고 운용성과에서도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평가단 관계자는 "특정기관이 운용하는 국민연금에 비해 국민주택기금은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중대형기금 가운데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70.48점으로 최고점을 받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51.32점)과 전력산업기반기금(48.05점)의 운용성과가 불량했다.



중형기금 중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1위를 차지했고, 소형기금 중에서는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 양호한 운용 성과를 보였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쌀소득변동보전직불기금 등은 5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업운영 분야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축산발전기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개도국차관지원사업과 축산물 수급관리 사업은 종합점수 80점을 받았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의 여성·고령자고용촉진컨설팅 지원사업과 수산발전기금의 수산물가격안정 사업, 방송발전기금의 해외방송교류 사업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운영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키로 했다. 자산운용 평가 결과, 운용자산 규모별로 하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운용비를 0.5%포인트 삭감하고 상위 3분의 1 기금은 0.5%포인트 증액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는 사업운영 부문과 자산운용 부문에 대한 평가 주체를 분리해 실시됐다.

사업운영 부문은 기금사업과 예산사업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재정부에서 직접 평가했고, 자산운용 부문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강흠 연세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1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에서 평가했다.  

 

대 형(11)	국민연금	2,345,436	79.05	55.4	23.65
(1조원 이상)	신용보증기금	29,218	75.48	52.09	23.39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35,748	75.31	52.8	22.51
	기술신용보증기금	11,157	72.83	51.23	21.6
	공무원연금	44,664	67.56	52.43	15.13
	사학연금	61,663	65.85	52.23	13.62
	산재보상기금	39,639	64.15	42.89	21.26
	고용보험기금	87,300	63.18	42.82	20.36
	수출보험기금	11,925	61.87	47.6	14.27
	부실채권정리기금	47,558	61.87	46.67	15.2
	국민주택기금	17,207	42.63	28.03	14.6
	평균		66.34	47.65	18.69
중대형(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153	70.48	48.46	22.02
(5천억~1조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8,478	65.83	44.05	21.78
	농지관리기금	6,362	65.7	38.05	27.65
	복권기금	5,011	64.5	46.18	18.32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5,562	58.34	36.72	21.62
	국민체육진흥기금	6,593	51.32	35.14	16.18
	전력산업기반기금	5,297	48.05	33.41	14.64
	평균		60.6	40.29	20.32
중 형(12)	정보통신진흥기금	2,232	76.04	53.92	22.12
(1천~5천억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247	73.22	51.48	21.7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588	70.47	48.33	22.14
	영화발전기금	2,107	67.84	38.26	29.58
	축산발전기금	1,998	66.74	44.87	21.87
	과학기술진흥기금	1,439	57.37	32.54	24.8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256	55.66	31.89	23.77
	관광진흥개발기금	1,813	54.38	30.81	23.5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508	52.03	29.78	22.25
	문화예술진흥기금	4,220	49.63	32.75	16.88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2,756	48.02	31.39	16.63
	임금채권보장기금	2,893	44.69	28.93	15.76
	평균		59.67	37.91	21.76
소 형(6)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835	64.58	43.27	21.31
(1천억원 미만)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85	57.9	39.33	18.57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08	47.14	26.01	21.13
	수산발전기금	780	47.01	24.37	22.64
	지역신문발전기금	459	41.27	16.28	24.99
	쌀소득변동보전직불기금	271	38.98	17.6	21.38
	평균		49.48	27.81	21.67
전체평균		60.08	39.54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