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종석 기자
2007.12.19 21:07:02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
청년 10만명 해외파견 추진
종합취업포털 구축..정보부족 해결
[이데일리 이종석기자]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률 축소는 차기 정권이 풀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다. 2006년도 현재 체감실업률이 7.3%에 달하고, 100만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거리를 헤메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이명박 당선자는 경선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사향으로 내걸었다. “일자리 300만개를 새로 만들고, 청년실업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게 골자다.
그러나 구호만큼 내실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으로 정권 인수위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윤곽을 잡아 나가야 할 분야로 꼽힌다.
이명박 당선자는 우선 견고한 경제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4%대인 경제성장률을 7%대로 끌어올리면 연간 6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 재임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7% 경제성장을 위해 당선자는 규제완화와 감세 등 투자활성화 조치를 취하고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300만개 일자리에 비정규직 등 임시직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항구적으로 ‘좋은 일자리’(Decent Jobs)를 창출하기 위해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특히 첨단산업과 재래산업을 융합한 IT융합산업과 금융산업, 기업지원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을 집중 육성 대상으로 꼽고 있다.
중소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도책으로 볼 수 있다.
청년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대학교 특별과정을 설치하고, 실업계 고교 설립을 장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공약은 ‘글로벌리더 10만명 양성 프로젝트’다. IT, BT 등 전문분야 인력을 매년 3000명씩 선발해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에 봉사단으로 파견하고 해외인턴제도를 활성화시켜 청년 10만명을 해외에 내보내겠다는 공약이다.
취업 관련 정보부족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청년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잠재력이 높은 우량 중소기업 인증시스템을 구축, 분야별로 100대 우량중소기업을 공표함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종합취업포털(Career Development Network)을 구축해 실업인력의 구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산학협동 체계 강화를 통해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의 불일치를 해소해 나가겠다는게 당선자의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