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가계대출 16조 증가에도 ‘스트레스DSR’ 시행 늦춘 당국

by송주오 기자
2024.07.03 06:10:2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동산 시장 반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가계대출이 16조원 가량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당국은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시점을 연기하는 등 작년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초 세운 가계대출 관리 총량에 여전히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 5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말과 비교해 16조 1629억원이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증가를 이끌었다. 주담대는 상반기에만 22조 2604억원이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은 102조 7781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조 7070억원 감소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가율 목표 2%를 넘어섰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모습을 지속하자 지난해 9월 말 우대형 공급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그 여파로 6조원 안팎이던 가계대출은 작년 12월 2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금융당국은 이런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점을 두달 늦췄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안착 등을 위한 조처라고 했다. 금융당국의 결정을 두고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것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금융당국이 이런 비판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늦출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올해 초 밝힌 가계대출 목표량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초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와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3.4%, 1.4%다. 올해 한국은행은 실질 GDP 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이를 단순대입하면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은 4.5%다. 가계대출 관리에 절반의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현 상태만 유지한다면 연말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증가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2020년 상반기 36조 3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계대출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 반등에 따른 가계대출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관리에는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과 가계대출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관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