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설 특별사면 단행할듯…김관진·김기춘 유력 검토

by박태진 기자
2024.02.06 07: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6일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 특별사면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장관이 설 특사에 포함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별사면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재상고한 상태에선 사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특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도 최근 확정됐다.

아울러 이번 설 특사에는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감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