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1호 법안' 양곡관리법 강행…尹 '1호 거부권' 될까

by김은비 기자
2023.02.25 10:45:3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될 경우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에서 지난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해 (양곡관리법을)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그동안 의장 중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고 정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보했다. 끝까지 정부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를 받아들여 정부의 남는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초과생산량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하락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개정안에 담겼던 ‘초과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하지만 정부는 쌀 매입 의무 조항이 담긴 이상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듭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쌀을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매입해 준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가 쉬운) 벼농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쌀이) 더 많이 남게 된다“면서 ”더 많이 남는 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 써도 될 많은 돈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생각인가’를 묻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중히 검토해야겠지만, (양곡관리법이) 법으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농업의 부장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로 이해해도 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된다”고도 했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간계획이다.

△26일(일)

17:00 일일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

△27일(월)

09:3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

△28일(화)

08: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4:00 UAE 투자협력위원회 발족식(차관, 서울)

△3월 1일(수)

10:00 104주년 3.1절 기념식(장관, 서울)

△2일(목)

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

10:30 104주년 3.1절 기념식(장관, 세종)

△26일(일)

11:00 봄철 해외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11:00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11:00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개선 사항

11:00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의 첫걸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

11:00 현장 중심 종자유통 집중 조사 및 과수화상병 예찰 추진

11:00 쇠고기 수출 검역 지원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월)

11:00 제46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11:00 2023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11:00 23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농식품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 성금 전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28일(화)

06:00 논콩 전문생산단지 경영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11:00 우리 농산물 20%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11:00 2023년 친환경농업 직불 신청 안내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물가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농식품부,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2일(목)

11:00 제1회 세계식물건강의 날 포스터 공모전 실시

11:00 농촌에 ‘세컨하우스’ 마련하세요

11:00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11:00 돼지머리 특수 부위도 구이로 맛있게 즐겨요

신지식농업인 장 수여식 개최

△4일(토)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