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온투업 지원책 나올까

by서대웅 기자
2022.12.17 11:3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검토 및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고사 위기에 놓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옛 P2P) 지원안이 안건으로 오를지 주목된다.

최근 업계 7위 업체가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을 선언하는 등 온투업 줄폐업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온투업은 2019년까지만 해도 인기가 많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체투자처가 늘어나면서 투자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당국은 업권 전체에 3000만원으로 묶인 개인 투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고, 기관투자 유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산업은행이 개최한 ‘넥스트라운드’ 행사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새로운 핀테크 분야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KDB산업은행이 개최한 2022 KDB 넥스트라운드 :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새로운 핀테크 분야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주간 행사 일정

20일(화)

10:0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

14:00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

16:3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금융권 적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식 (금감워장, 비공개)

21일(수)

14:00 금융위 정례회의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정부서울청사)

22일(목)

09:05 중소기업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금감원장, 비공개)

10:00 차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5:00 2022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23일(금)

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19일(월)

12:00 2022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금감원)

12:00 ‘투자손실 보상’,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에 현혹되어 투자하는 경우 일시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20일(화)

10:00 바람직한 내부통제 개선방향에 대한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세미나 개최 (금융위)



배포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배포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배포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12:00 펀드에 편입되는 자산의 가치평가 방법과 절차가 보다 투명해집니다. (금감원)

14:00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금융위)

16:30 민간 주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금융권 적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금융권 기후리스크 지침서 개정안 발표 (금감원)

21일(수)

06:0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표 (금융위)

10:00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 관련 세미나 개최 (금융위)

12:00 ‘22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감원)

14:00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자금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금감원)

배포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금융위·금감원)

22일(목)

06:0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09:00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중기부·중진공 - 금감원·은행권 협업 강화 (금감원)

10:00 2022년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노력한 금융기관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금감원)

12:00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금융위)

12:00 2022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금감원)

12:00 2023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12:00 2021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금감원)

15:00 2022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금융위·금감원)

배포시 2022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