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투기의혹 '일파만파'…주택 공급대책 차질 '불가피'

by황현규 기자
2021.03.04 06:30:0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투기 현황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공공택지 개발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수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당장 7월께로 예정된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추가로 받기 시작했고, 문재인대통령과 정치권까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라 추가 의혹이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 지구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2일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부지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전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약 100억원 규모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58억원)을 받은 점 △직원들끼리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한 점 △일부 직원이 보상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 3기 신도시 전수 조사와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추가 제보까지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공개적으로 3기 신도시 대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집 중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투기 논란이 단순히 일부 직원들의 꼬리 자르기에 그치지 않도록 대대적인 조사로 이어져야 한다”며 “관련한 제보를 추가 입수, 곧 바로 사실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LH가 자체 조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관련 직원은 1명 더 늘어난 상황이다. 당초 참여연대가 발표한 LH직원은 총 14명. 이 중 12명이 현직 LH직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뒤 LH 현직 직원은 13명으로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광명 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12필지의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며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행위가 드러났다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제는 LH직원 투기 논란이 공급 대책의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논란과 상관없이 3기 신도시 추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정책 신뢰도 하락과 공급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정책 추진의 핵심은 신뢰도인데, 이번 논란으로 정부의 택지 개발 정책의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신규택지를 개발할 때마다 공무원들의 이해충돌 지적은 꼬리표처럼 달라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개발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에게는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더 준 꼴”이라고 덧붙였다.

차명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경우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사 기간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만약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여론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실제 투기 목적의 땅들은 차명으로 매입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하나하나 조사하는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론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의 핵심은 ‘속도전’인데 대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는 “3기 신도시 재지정하라” “전수조사 후 사업을 추진하라”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공기관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