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세 협상 중단"…유럽 "기필코 과세"

by김나경 기자
2020.06.19 06:49:28

△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AFP]

[이데일리 김나경 인턴기자]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 디지털세 관련 협상에 ‘일시 정지’를 선언하며 유럽이 이를 강행할 경우 보복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국 재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디지털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선언했다. 므누신 장관은 서신에서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국제조세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당초 올해 6월까지 디지털세 도입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디지털세란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한 국가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페이스북·넷플릭스·트위터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업이 있는 미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거론, 디지털세 협상보다 경제위기 극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신에서 “현재 상황에서 어려운 협상을 서두르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유럽이 디지털세 도입 강행을 추진할 경우, 보복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 이달 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디지털세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국가들에 대한 무역 조사에 들어갔다. 여기에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유럽에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자체적인 과세를 진행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프랑스에서는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18일 프랑스 앵테르 방송에 출연해 “이 서한은 도발”이라며 “프랑스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미국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 내 공정한 디지털세에 관한 원칙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답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3% 디지털 과세를 진행할 것”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디지털세 과세를 올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르메르 장관은 미국이 보복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게 우방을 대하는 방식인가”라고 비난했다.

디지털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프랑스는 지난해 7월 유럽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이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프랑스산 와인, 치즈 등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상향을 시사하자, 결국 양국은 1년간의 휴전을 선언했다.

영국 역시 “영국 국내법에 규정된 것만으로도 디지털세를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파올로 젠틸로니 경제 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움직임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나는 이것이 최종적인 중단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차질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EU 집행위는 법인세 과세를 21세기로 이동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해법을 원한다”라면서 “하지만 만약 올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EU 차원의 새로운 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라고 강조했다.

△ 영국 런던, 구글 사무소의 모습.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