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19.09.03 06:00:00
규제 샌드박스 사업 18개 선정
연말 실증계획 구체화해 내년부터 본격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어르신의 다리가 돼줄 웨어러블 로봇부터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공유 모빌리티까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혔던 혁신기술이 스마트도시인 세종과 부산에서 활로를 찾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한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시범계획에 담긴 핵심 서비스를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 18개에 올해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 2억~3억원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 두세 개를 뽑아 내년부터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 5억~10억원 안팎을 지원한다.
분야별로 보면 세종에선 헬스케어 2개, 생활·안전 2개, 모빌리티 1개 등이 각각 선정됐다. 부산에선 헬스케어 5개, 로봇 3개, 안전 1개 등이 각각 뽑혔다. 이들 사업 가운데 경로당 내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병원 내 신체 약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송로봇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많았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46개사 가운데 지역 기업이 26개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정된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규제·특허 등 전문적 검토·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시티를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이 기업엔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 시민에겐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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