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금감원, KB금융·국민銀 한달간 '종합검사' 시작..은행권 첫 타깃

by김범준 기자
2019.06.09 11:0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6월2일~6월8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

●지난 2일 이데일리가 산업은행의 KDB벤처지수를 살펴보니 지난해 11월 254.9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들어 240대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첫 선을 보인 산은 KDB벤처지수는 국내 벤처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자금시장 환경이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얼마나 우호적인지를 지수화한 것이다. KDB벤처지수의 기준점은 2008년 1월(100)이다. 최근 250 안팎의 수치는 10여년 전보다 벤처 투자 환경이 2.5배 향상됐다는 의미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2차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14일까지며 총 40억원의 범위에서 개별기업에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인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약 한 달 동안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은행권에서는 KB금융과 국민은행이 첫 타자다. 고객이 가장 많은데다 다른 은행권과 달리 최근 검사를 받은 지 오래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보험권에서는 한화생명 대한 사전검사를 마쳤고, 이달 17일부터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는 메리츠화재를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한마디로 ‘금융사의 종합검진’으로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포함해 전 분야를 살펴본다. 금융회사를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검사로도 악명이 자자해 2015년 이후 사라졌다가 지난해 부임한 윤석원 원장이 4년 만에 부활시켰다.

●지난 3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 첫번째 시리즈인 ‘치킨집 현황과 시장여건 분석’에 따르면 현재(2019년 2월 기준) 전국에는 약 8만7000개의 치킨집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가 1만9253개로 17개 시·도 광역단체 중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1만4509개, 경남 5904개, 부산 5114개 순이었다. 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 수원시가 1879개로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이어 경남 창원 1688개, 경기 부천 1683개, 충북 청주 1644개 순으로 많았다. 인구 대비로는 ‘전라남도’(2.43개)가 가장 많았고 ‘대구광역시’(1.39개)가 가장 적었다. 다만 치킨집 창업은 2014년 약 9700개를 기록한 이후 4년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약 6200개 창업에 그쳤다. 반면 폐업은 2015년 약 8400개로 창업(8200개) 규모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 웃돌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 중 치킨집이 가장 많은 경기 수원시의 경우 최근 5년(2014~2018년) 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치킨집이 창업(784개)하고 두번째로 많이 폐업(898개)했다. KB부동산 ‘리브온(LiivON)’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수원시 인계동 수원시청역 인근 상권에서는 지난해 치킨집이 5개 늘어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게 당 매출은 평균 19.5%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583조47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과 비교해 약 3조9252억원이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에는 월 1조~2조원대 증가하다 지난 4월부터 3조원대로 증가 폭이 커졌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6592억원 늘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수요가 늘어나며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에서만 1조16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반면 전통적으로 주담대 비중이 큰 KB국민은행은 전달과 견줘 1300억원 가량 줄었다. 은행권 전체 신용대출도 1조1385억원 불었다. 기업대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이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는 정책이 맞물린 효과로 풀이된다. 5대은행 개인사업자대출도 총 1조3709억원 정도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대출은 1284억원 가량 느는데 그쳤다.

●지난 3일 금융권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호주에서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IR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시드니와 멜버른을 방문한 이후 딱 1년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북미와 일본에 이은 세 번째 출장이다. 조 회장의 투자 유치 강행군 이면에는 신한금융의 ‘ESG 전략’이 깔려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사회적책임을 강조한 투자전략이다. 국내 금융사들이 유독 약한 ESG 분야에 더 공을 들이겠다는 게 조 회장의 의지다.

●지난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토스와 키움뱅크 관계자들과 실무 미팅을 할 계획이다. 인가 불승인을 통보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어떤 부문이 부족했고 평과 이슈가 뭐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금융당국은 이번 만남을 통해 두 회사가 어렴풋이 느꼈던 약점을 명확하게 짚어주면서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외평위를 비롯한 금감원 평가단의 심사 평가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3일 신용정보원은 이날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에서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핵심은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다. 오는 4일 가장 먼저 공개되는 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 표본 DB다.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5%, 200만명을 층화추출했다. 차주, 대출, 연체, 카드개설 등 4개 테이블, 25개 속성으로 구성돼 있다. 2015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37개월 치로 시작해 분기마다 직전 3개월 치 데이터가 추가된다. 지난 3월 취임한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안착을 임기 내 역점 과제로 꼽을 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기술보증기금·부산도시공사·부산항만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예탁결제원·한국주택금융공사(가나다순) 등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연구원과 ‘부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공동기금 위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50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부산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억9000만원 증액한 10억4000만원 규모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재정지원 △인사·회계·법무 분야 경영컨설팅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가 발굴·육성을 통한 창업지원 사업 연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회적경제 분야 국제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 비율은 올해 3월 말 현재 12.48%로 지난해 말보다 4.05%포인트 하락했다. 케이뱅크의 총자본 비율은 앞서 작년 3월 말 13.48%에서 6월 말 10.71%까지 내려갔다가 두 차례 유상증자에 힘입어 지난해 말에 16.53%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케이뱅크의 현재 총자본 비율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19개 은행 중 가장 낮다. 은행의 자본 비율은 그 수치가 높을수록 위기에 대응할 내부 자본을 충분히 보유했다는 의미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올해 1분기(1~3월) 신규 취급한 가계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41.2%로 지난해 6월보다 11.2%포인트 급락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도 평균 DSR 비율이 작년 6월 122.6%에서 올해 1분기 72.4%로 대폭 낮아졌다. 국책은행 등 특수은행도 같은 기간 128.2%에서 68.6%로 사실상 반 토막 났다. DSR은 대출자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50%에서 40% 대로 내려갔다는 것은 매년 번 돈의 절반가량을 대출금 갚는 데 쓰던 사람(DSR 50%)은 올해부터 은행 이용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당초 금융 당국은 작년 10월 말 1금융권에 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시중은행의 평균 DSR을 오는 2021년 말까지 4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제도 시행 6개월여만에 목표치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은행·보험사 등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1조5745억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30개를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은 빚이 많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집단이다. 금감원은 전년 말 금융기관의 신용공여(대출·지급보증·유가증권 매입 등 신용위험이 있는 거래)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잔액(가계대출 등도 포함)의 0.075% 이상인 대기업 그룹을 매년 주채무계열로 지정한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매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상태를 평가받고 일정 점수를 넘기지 못할 경우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 자산매각, 부실계열사 정리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많은 순서로 정하다 보니 현대차, 삼성, SK, 롯데, LG, 한화 등 재벌대기업이 대부분 주채무계열에 들어간다.

●지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취급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이번주 혼합형 주담대 금리(5년 고정금리·나머지 변동금리)를 2.59~4.09%로 인하했다. 지난주 대비 0.03%포인트 내린 수치다. 급여이체 신청 등 우대금리 요건을 다 맞추면 2.5%대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은행 내부적으로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도 2%대다. 이날 NH농협은행의 경우 2.57~3.98%로 책정했다. △신한은행(2.93~3.94%) △우리은행(2.78~3.78%) △KEB하나은행(2.90~4.00%) 등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변동금리도 낮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달 주담대 변동금리(신규취급액 기준)은 3.07~4.57%로 전월과 비교해 0.09%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3.30~4.55%) △우리은행(3.25~4.25%) △하나은행(2.96~4.06%) △농협은행(2.83~4.34%) 등도 주담대 변동금리를 3% 안팎 수준으로 점차 인하하고 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말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규모가 224조7000억원을 기록, 전분기말 대비 1조2000억원(0.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은 121조원으로 8000억원(0.6%) 감소했고 기업대출은 103조1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1.9%) 증가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5000억원)과 보험계약대출(3000억원)이 줄어든 반면 기업대출을 확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로 전분기말과 비교해 0.01%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전분기말과 같았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이 0.61%를 기록하며 0.0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기타대출)의 연체율은 1.39%로 집계됐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은행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해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측정 대상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광주·경남·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NH농협·Sh수협은행 등 2개 특수은행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과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매년 경영 평가 때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별도로 평가받는 국책은행, 비대면 영업을 주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등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14개 은행이 지난해 직접 고용하거나 외주를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측정하고, 고용 취약 계층인 청년·여성·비정규직 채용 비율 등도 함께 따져볼 예정이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은 총 39개사로 162조원의 가치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24개사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라이프, 서클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6개사)과 유럽(5개사)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에서는 토스만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토스의 시장가치는 약 1조3000억원이다.

●지난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 고지 의무제 전격 시행을 앞두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효율적인 안내 방법 등을 마련 중이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고객 여신상담 및 대출약정 시 해당 상품 설명서에 금리 인하 요구권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담당 직원을 통해 안내하게 된다. 또 금융 당국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도 제공한다. 이러한 내용과 과정을 대출자가 직접 확인하고 자필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새 양식으로 마련해 12일부터 개별 은행 전 영업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고객이 금리 인하 요청을 할 경우 접수부터 결과까지 모든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사적으로 직원 교육을 수 차례 진행했다.

●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올해 3월부터 부동산자문센터 내에 해외부동산매입 자문서비스를 새로 시작했다. 자산관리(WM)사업 영역을 더 확대한 것이다. 두 은행은 이를 위해 글로벌 부동산서비스업체 케이에프코리아와 각각 업무제휴를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부동산자문센터 안에 해외부동산팀을 따로 만들었다. 고액자산가의 투자 트렌드를 더 깊이있게 파악하고자 신설한 조직이다.

●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583조4788억원으로 전월(579조5536억원) 대비 3조9252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3조3779억원↑)보다 그 규모가 5000억원 넘게 확대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올해 1~3월 당시 월별 확대 폭은 각각 1조163억원, 2조5331억원, 2조2628억원 정도였다. 특히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달 한 달간 각각 1조3185억원, 1조3021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 당시만 해도 농협은행은 720억원 늘어난데 그쳤고 하나은행은 오히려 3225억원 감소했다. 한 분기 사이에 대출 전략이 확 바뀐 것이다. 국민은행(2226억원↑) 정도만 제외하면 은행권의 대출 영업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이 많이 늘었다. 지난달 말 신용대출 잔액은 101조8723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1조1385억원 증가했다. 올해 3월 5대 시중은행 전체의 신용대출은 5013억원 줄었고 4월에는 4248억원 증가한데 그쳤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변화라는 평가다.

●지난 7일 KB국민은행은 3년 안에 지점장(부점장 또는 점포장)급 이상인 여성 직원 비율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여성가족부와 ‘성별 균형 포용 성장 파트너십’ 자율 협약을 맺고 오는 2022년까지 지점장급 이상인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을 현재 10%에서 20%까지 2배 늘릴 방침이다. 이날 함께 협약을 맺은 KB증권도 지점장급 이상 여성 직원 비율을 기존 13%에서 2022년까지 20%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지난 7일 여신금융협회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회장 후보자로 총회에 단독 추천했다. 김 전 사장은 오는 18일 열릴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제12대 여신금융협회 상근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김 전 사장은 1958년생으로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워싱턴대에서 MBA 학위도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한 뒤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