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코앞인데.. 대형 개발사업이 ‘실종’된 이유는

by박민 기자
2018.05.10 06:05:01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용산 일대 대규모 종합계획 밑그림을 그리는 ‘용산 마스터플랜’, 서울 강동구 보훈병원에서 샘터공원까지 지하철을 추가로 연장하는 ‘9호선 4단계 연장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서울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 밑그림인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심의….

당초 올해 초로 예정됐던 개발 계획과 심의 결과 발표가 마냥 늦춰지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유관기관 검토와 서류 보완 등의 이유로 예정보다 발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오는 6·13 지방선거에 변수가 될까 우려해 애초에 개발 관련 이슈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가 과열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거센 압박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가 따로 개발 계획을 공식화할 경우 자칫 집값 급등으로 인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여론 눈치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표심을 얻기 위해 개발 이슈를 부각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정책의 최대 현안은 집값 안정화다. 정부는 그간 6·19 대책과 8·2 대책 등 모두 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그 결과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서울시 등 지자체도 보조를 맞췄다. 서울시는 올 1월 정부가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계치’를 발표하자 재건축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섰고, 재건축 부담금 환수를 철저히 하겠다며 시장에 엄포를 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서울시 등이 정책 기조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3선 도전에 나서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당정의 주거 정책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개발성 정책을 공론화할 경우 자칫 반대정당의 공격을 받을 빌미가 될 수도 있어 선거 전에 아예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으려는 심산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일대 개발 계획이 지연되는 게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용산역 일대 349만㎡를 개발하는 대규모 종합 계획인 ‘용산 광역 중심 미래 비전 및 실현 전략(용산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올해 3월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레일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이유로 발표 시기를 선거 이후로 다시 미뤘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체인 코레일도 프로젝트 재개를 위한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세부적으로 조율할 부분도 있어 사실상 선거 이후에나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주택시장에 파급력이 큰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다. 강남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압구정 일대는 재건축 사업과 맞물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언제 확정될 지 불투명하다. 지난해 세 차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됐지만 모두 보류됐고, 올해는 심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은 강남구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 115만㎡를 통합관리하는 도시단위계획으로 확정시 일대 재건축 단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강변에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은 아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시는 지난해 조합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해 ‘국제설계 현상공모’까지 도입했지만, 올해 3월 당선작을 선정해놓고 은글슬쩍 비공개로 전환했다. 애초에 공개 방식으로 진행했던 사안이지만 주변 집값 급등을 우려해 비공개로 바꿔 진행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50층 허용하면서 정부 규제로 주춤하던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며 “이같은 집값 폭등 트라우마가 재현될까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설계안마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승인 권한은 쥐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구간(보훈병원~샘터공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올 2월에는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또 서울과 경기 하남·성남이 포함된 위례신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면 전차(트램) 사업 타당성 결과 역시 미뤄진 상태다. 두 사업 모두 사업 경제성을 판단하는 B/C(비용대비편익)가 적정 수준인 ‘1’에 미치지 못해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표심은 물론 집값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선거 이후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개발계획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다. 강동구 고덕·명일동 일대 주민들은 지난 1일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조기 확정 발표 촉구를 외치며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선거를 앞두고 너무 유권자를 의식하다 보니 개발사업 발표 지연 등 시류에 휘들리는 경우가 많다”며 “개발 관련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