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빅데이터]데이터로 복지 사각지대 잡는다
by이유미 기자
2017.04.08 08:00:00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데이터분석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 중 하나가 보건복지분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는 아닌데요,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조손가정을 빨리 찾겠다고 했는데요,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사회보장 정보를 분석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행복e음은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 급여 수급자 선정 시스템 등을 통합한 복지 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복지 수급자 선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정부기관과 지자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많은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4개 기관이 관리하는 59개 개인정보시스템 중 복지 수급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인적 정보와 소득 및 자산 정보가 기록돼 있습니다. 또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복지사업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90여개 복지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보 조회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통합 관리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복지 재정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행복e음으로 정부가 절감한 복지 재정은 2조3523억원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재정을 절감하는 데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복지부는 빅데이터 분석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가구에 손자녀가 전입하거나 부모(노인의 자녀세대)의 사망 혹은 전출이 있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는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13개 기관 23종의 사회보장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27만명을 발굴해 5만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별 노인복지관의 ‘사례관릿시스템’을 지자체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민관 정보공유시스템’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곳에 파편화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수록 지원 대상자나 다양한 질병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1700명의 유전자 정보를 아마존 클라우드에 저장해 누구나 데이터를 이용가능하게 구축했습니다. 유전자 데이터를 공유해 질병치료체계를 마련해 주요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을 관리하고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은 필박스(Phillbox)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박스 서비스는 미국 국립보건원에 접수되는 알약의 기능이나 유효기관을 문의하는 민원수가 너무 많아 사이트를 통해 자세하고 소개하는 서비스 입니다. 필박스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검색한 약의 정보를 통해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지도, 그래프를 입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질병의 발생 장소와 전염속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보건복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적지적소에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되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데이터분석 기술 활용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국민들이 더욱 효과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