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에 쪼그라든 서울]인구감소 컨티전시플랜 만든다…주거비 대책 '초점'

by정다슬 기자
2016.05.20 06: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가 인구 감소 현상에 대비해 ‘컨티전시 플랜’(비상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에서 살고 싶지만 비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서울을 등지는 이들을 위한 이른바 ‘탈(脫)서울 방지 대책’이다. 특히 가정을 꾸리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30·40세대들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서울연구원과 함께 일자리·교육·주거 문제로 서울을 떠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도시와 혁신도시, 공기업 이전으로 서울을 떠나야 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비자발적인 유출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전·월세난, 일자리 문제, 저출산, 고령화 등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오는 10월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먼저 어떤 계층이 어떠한 이유로 서울을 빠져나가는 지에 대한 실증 분석부터 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는 유출과 유입의 총량만 나타내고 있다. 시는 주거비 부담이 탈서울을 선택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버블 붕괴 이후 일본 도쿄도 주택시장의 변화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우 1991년 버블 붕괴에 따른 도쿄 부동산가격 하락이 결과적으로 30대 이상의 주택 취득 여건을 크게 개선시켜 도쿄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서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주택 매매가격이 55% 올랐으나 2013년까지 6.5% 소폭 감소한 이후로는 안정세가 이어져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가 특히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주택 취득기에 들어선 30대 이상 연령층의 유출이다. 김상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족을 꾸리는 30대가 서울을 주거지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도시 경쟁력 약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30대를 유치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에 따라 더 이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점도 서울시의 고민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있는 아파트 148만 1265가구 중 건축 연한이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55.8%인 82만 6903가구다. 서울시는 10년 후인 2020년에는 이 비율이 91.9%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거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4층 이하 저층 주거지(111㎢)는 이미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80%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일반분양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비용을 외부인에게 이전시키는 형태의 정비사업은 더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앞으로는 민간 자본이 참여해 이뤄지는 재개발 방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