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와글와글]“선거구획정 방기안돼”···커지는 게리맨더링 욕심
by강신우 기자
2015.10.17 08: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가 정치개혁의 디딤돌을 놓는 선거구 획정을 방기하며 더이상 직무유기를 해선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뜻이다. 우리는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4일 한 말입니다. 전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내년 4월13일이 20대총선이라 적어도 6개월 전에는 획정안이 나와야 후속작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날이 13일입니다. 획정위는 법정 제출시한을 어겼죠.
누구의 책임이냐. 이 의원은 “획정위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연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대리전(戰) 양상을 보였던 획정위가 최종 획정안을 내놓지 못했던 건 이미 예견된 결말이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여야는 각각 자신들의 대리자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개특위 소위에는 비교섭단체였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여야 간사 간 이미 획정위원을 짬짜미한 상황이어서 추천 주체를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었죠.
획정위 위원은 총9명. 여야 대리인인 정확히 4대4였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위원장만 중립인사였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직을 겸한 김대년 위원장은 1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위원 전체회의에 앞서 휴대폰 압수까지 했겠느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실 외압이 있을까 봐 그렇게 했었다”고 토로했죠.
위원들은 회의 때 마다 꼬박꼬박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 안건을 낼 때마다 3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지난7월15일 첫 회의를 시작했으니 총22차례 혈세가 낭비된 셈입니다.
획정위에선 정작 선거구역을 쪼개고 붙이는 일을 못했습니다. 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의원 정수 확대냐, 비례대표는 축소냐,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어떻게 할꺼냐를 놓고 유·불리를 따졌습니다.
이 의원이 “대승적 결단을 해야한다”고 말한 건 쟁점인 큰 틀을 여야 지도부선에서 합의해 획정위에 넘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획정위 내에 구역·경계조정 소위가 작동하고 여기서 공정하게 선거구역을 쪼개고 붙일 수 있습니다. 다 짜놓은 획정안도 제멋대로 바꾼 게 그동안 있었던 정치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획정위를 독립기구화하고 획정안은 국회 내 수정없이 표결 처리하도록 한 만큼 논란의 여지를 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에 조용합니다. 법정 획정안 확정일인 다음 달 13일에는 획정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야당의 한 중진의원은 사석에서 “우리 지역구는 절대 줄여선 안 된다고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귀띔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구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획정위 무용론이 확대될수록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회의원들의 게리맨더링 욕심은 더 커져만 갑니다. 이 의원 말대로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