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실패 이번엔 안된다]②"공무원연금 지급률 대폭 낮춰야"

by강신우 기자
2015.04.02 06:11:00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이은 실무기구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 처리에 쫓기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미적대고 있는 모양새이고, 공무원노조는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에 이데일리는 각 전문가들로부터 성공적 개혁의 조건들을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강신우 김정남 기자] 퇴직 공무원의 연금액이 결정되는 ‘지급률’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이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논할 때 거론되는 세 요인 모두에 걸쳐 있어서다. △연금간 형평성 제고 △재정건전성 확립 △적정 노후소득 보장 등이 그것이다. 통상 연금액은 지급률×재직기간×평균소득으로 계산된다.

현재 연금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지급률에 있다. 연금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려는 정부·여당과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 받으려는 야당·노조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비교적 명확했다. 현행 지급률 1.9%에서 최소한 1.5~1.6%까지는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역대 세차례 개혁을 거치는 동안 2.1%에서 불과 0.2%포인트 내려갔다면, 이번에는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제외하고 최대 1.25%까지는 깎아야 한다는 의견(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있었다.

대신 보험료율은 총 20%(현행 14%)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는 정부(7%)와 공무원(7%)이 각각 1:1 매칭구조로 총 14%를 부담하고 있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급률을 깎는 것이다. 퇴직금을 논외로 한다면 현행 1.9%에서 1.25%까지 내려야 한다”면서 “더불어 보험료율은 20%까지 올리되 초기엔 공무원이 7%, 정부가 13%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 기여율은 7%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정부 부담률은 13%에서 단계적으로 내려야, 재정건전성과 이해당사자의 이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 부담은 정부가 더 크더라도 차후 보증을 지급하는 가상계좌 형태를 띠기 때문에 당장의 재정부담은 덜하면서 이해당사자와 타협점은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정부개혁연구소장) 역시 “지급률을 1.5% 수준까지 낮춰야만 재정을 20% 정도는 더 절감할 수 있다”면서 “대신 현재 공무원과 정부간 1:1 매칭구조에서 정부가 더 내는 방향으로 차등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퇴직수당을 포함하면 지급률 1.65% 수준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퇴직수당을 제하면 최소 1.25%까지는 떨어지는 셈이다. 그는 “현재 수급자와 재직 공무원이 비슷한 수준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면서 “기존 수급자와 재직자에겐 면죄부를 주면 5년 뒤 또다시 개혁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퇴직 공무원이 고연봉의 기관에 재취업해도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나 법조계 등 고위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급액은 600~700만원에 달하는 것이나 다 비합리적”이라면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을 우선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는 적정 지급률로 1.6%를 제시했다. 앞선 세 전문가들보다는 높지만 역대 세차례 개혁 전례를 보면 만만치않은 수치다.

정창률 교수는 “정부·여당이 협상을 대비해 개혁 강도를 처음부터 세게 걸고 시작했다. 김용하안(구조개혁 포기·지급률 1.65%)까지 나온 것을 보면 합의의 여지가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더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