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계, 화학사고 예방 위해 손잡았다

by유재희 기자
2013.05.27 09: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정부와 산업계는 27일 화학사고 예방 대책 방안을 함께 논의한 데 이어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총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화학사고 관련 부처인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장관들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화학사고 원인을 진단한 후 산업계의 사고 최소화 방안과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전수조사 결과와 이번 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담은 총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책에는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과 영세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현장 작업자 교육 및 전문기관 현장방문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은 화학물질 관련 시설의 노후화, 안전 고려가 미흡한 시설의 설계·설치,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경시·소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2중·3중의 안전개념을 취급시설의 설계와 설치에 적용할 것과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의 불평등하고 열악한 도급계약 조건 개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제단체에 제안했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 관리의 최종 목적이 징벌이 아닌 사고예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 관련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화학사고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고, 책임성에 비례하는 선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경제 5단체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장의 안전 환경 개선 ▲현장의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관리 상생 협력 강화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창구 마련 등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산업계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불가피하게 화학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