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7.12.19 21:00:25
규제개혁, 친기업, 성장위주 경제운용 예상
복지-부동산-조세 등 논란일 듯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향후 5년간 규제 개혁, 친기업 정책, 성장위주 정책 등으로 거시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줄이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정, 조세, 금융, 기업정책 등을 통해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운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원리를 중요시하는 만큼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얽매여있는 조세를 부분적으로 풀어주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참여정부에 비해 복지분야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조직 개편과 국책금융기관, 공기업 민영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 거시정책 = 대선후보로서 이명박 당선자가 내걸었던 경제정책 공약은 `7-4-7`이라는 숫자로 대변된다. 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경제강국이 그것이다.
4%대 후반에 불과한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5년 내에 달성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일 수 있다. 이를 `목표`로 보든, `슬로건`으로 보든 `7-4-7` 비전이 가지는 의미는 성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 당선자는 `규제 및 투자 감소→고용 불안→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소비→투자 증대→고용 확대→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키면 이같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또 그는 7% 성장 달성을 위한 경제원칙으로 ▲ 시장중시 ▲ 경제적 논리 우선 적용 ▲ 공급위주 정책 ▲ 법질서 엄정 확립을 꼽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인위적 경기 부양이나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에 나설 경우 초래될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과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의 재정정책 역시 성장 위주의 거시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성장분야 예산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쪽에 예산 배분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 성장이라는 전제를 깔곤 있지만 매년 60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률 절반 축소라는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못지 않은 일자리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지출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방만한 재정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장 시절 예산 10%를 줄였던 경험을 거론하며 20조원 이상 정부지출을 줄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다만 이미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정부지출을 추가로 줄일 수 있을 지 불투명한데다 참여정부 시절 큰 폭으로 늘어나 시행되고 있는 복지혜택을 다시 없던 일로 되돌릴 경우 생길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조세정책 = 이 당선자의 조세정책은 한 마디로 `대규모 감세(減稅)`로 규정할 수 있다. 세금을 줄여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5% 내리고 중소기업 최저 법인세율도 10%에서 8%로 인하해 기업의 투자여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한 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감세효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약 7조원, 근로자 등 서민 감세혜택으로 5조6000억원 등 모두 1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벌써부터 이같은 감세정책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반기는 표정이다.
문제는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이 뾰족하지 않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 엄청난 재정소요가 필요한 현안들도 여전한 상황 하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기업들이 실제 투자로 연결시킬 지도 불분명한 부분이다.
◇ 기업정책 = 기업 CEO 출신답게 그의 기업정책은 성장 우선의 친기업 성향을 띌 것이 분명하다. 각종 규제 철폐와 재정 투입, 조세 감면 등이 그 구체적 지원 수단이 된다.
자유로운 기업 경영과 투자 촉진을 위해 출총제를 즉각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활동 규제 최소화를 위해 토지이용과 창업 등 규제를 대폭 개혁하고 신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지원 방안도 다양하다.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들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해주고, 기업들에게 `눈엣가시`처럼 돼 있는 공정거래법을 아예 경쟁촉진법으로 바꿔 기업 지원의 틀로 삼겠다고 한다.
금융 규제도 대폭 완화해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원칙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노사 문제에 있어서 무노동-무임금 준수, 불법 노사분규 엄단, 무분규 선언 노사 지원 등을 공언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친기업 위주 정책으로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의 상대적인 위축이 생길 수 있고 여전한 재벌지배의 폐해를 조장할 수 있으며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낳고 있다.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릴지 지켜볼 대목이다.
◇ 부동산정책 = 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부분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송파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는 뉴타운 등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 당선자는 강남권 재건축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의 고층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큰 틀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하고, 양도세 감면과 취득 등록세 인하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에게 1가구 1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침체양상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집권 이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개발정책 = 이 당선자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대역사에 따르는 기술적 장애는 물론 14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공사비용을 민자로 유치하는 재원 문제 등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될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장을 지낸 이 당선자는 "수도권 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방안을 수립하는 등 수도권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당선자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전반적인 기업규제 완화-기업경쟁력 제고라는 틀 속에 있다.
주요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들이 체감하는 규제가 공장 신·증설 등에 관한 수도권 규제라는 접근법이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지가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