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근모 기자
2000.07.10 11:13:07
주40시간, 주5일노동제 쟁취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1단계 총파업
한국노총 특별 기자회견문
□한국노총은 7월 11일 0시를 기하여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한국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금융산업노조 22개 6만5천명과 근로복지 공단 등 공공부문 5천여명, 코카콜라 보틀링, 한국화이자, 한국화장품, 한국GMB, 세방전지, 부국철강 등 제조업부문 1만여명이 참가한다. 또한 광산노련 8천여명, 전국자동차노련 충남지부 3천여명 등 총 9만여명이 전면파업을 전개하며, 철도노조 2천여명, 전력노조 1천여명, 정투노련 1천5백여명 등 2만여명의 집회파업 등 총 1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총파업 돌입과 함께 7월 11일 오후 1시 서울역광장에서 2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파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강력한 저항의 일환이다. 또한 이번 투쟁은 전 국민적 요구로 발전하고 있는 주 40시간노동과 주5일근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현 정부는 IMF 경제위기 발생이후 구조조정의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탄압적 정책에 대하여 한국노총은 강력한 총파업투쟁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총파업투쟁의 본질이다.
□7월11일 총파업 투쟁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주40시간 노동/주5일 근무의 쟁취 ②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 ③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및 전임자임금 자율성 쟁취 ④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및 노동조건 개선 ⑤철도, 체신, 전력, 가스산업 등 공공부문의 일방적 민영화 저지 ⑥사회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행정체제 구축 ⑦아파트노동자의 고용안정 쟁취 ⑧기타 산업의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확보" 이다.
□우리는 특히 금융산업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 산하 금융노조와 굳게 단결하여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겉으로는 파업지도부와 협상을 하면서도 이면에서는 은행노동자들의 강력한 총파업을 파괴하려는 온갖 책동을 일삼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각 은행은 조합원들의 파업과 무관하게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느니, 파업불참은행으로 예금이 대이동한다느니 하면서 파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또한 공안당국은 파업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예고하면서 파업대열을 와해시키고자 갖은 횡포를 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의 이와같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정부당국이 파업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한다면 전체 조합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이다. 아울러, 현정권과의 대화중단 및 전국민 불복종운동 등 중대한 결단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세계 최장인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주40시간, 주5일 근무로 단축하여 노동자와 국민대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주5일근무는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로 우리나라만 최장의 노동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월차 및 생리휴가의 폐지와 연차휴가의 축소 및 할증임금의 삭감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듯이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들의 주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간교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사용자들의 기만적인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전체 노동자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노동시간 단축을 즉각 제도화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노사관계를 파멸로 몰아넣고 국민경제의 근간을 와해시키는 위험천만한 곡예와 같은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철도/체신/전력/가스산업 등 국가경제의 핵심부문을 무분별하게 민영화함으로써 재벌과 외국자본의 수중에 사회간접시설을 고스란히 바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감사는 그 도를 넘어서서 개별 공기업의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단체협약을 무력화 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이러한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이고 사회통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우리의 요구 관철을 위해, 이번 1차 총파업투쟁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제2단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제2단계투쟁은 제1단계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될 것이며, 특히 사용자들이 추진중인 휴가제도의 축소와 임금삭감 음모 등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는 어떠한 책동에도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이다. 만약 정부여당이 이러한 사용자들의 근로기준법 개악음모에 부화뇌동하여 전체 노동자들의 의사를 거스른다면 우리는 11월말 또는 12월초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규모 총파업투쟁을 강행할 것임을 명백히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현정부에 결단을 촉구한다.
이번 총파업투쟁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리한 금융 및 공공부문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서 초래된 결과이다. 따라서 내일부터 전개되는 한국노총 및 산하조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공권력으로 탄압하고자 한다면 전체 노동자와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노도와 같은 노동자들의 파업물결을 폭력적으로 짓밟으려 하지말고 진지한 대화를 모색하여 노동자들의 요구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시간은 파업실행의 현실로 쉬지않고 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2000년 7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남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