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이번주 스웨덴서 3차 무역협상…“中 과잉생산 핵심 쟁점”

by방성훈 기자
2025.07.27 10:45:02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오는 28~29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한다. 고율 보복관세를 완화한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 양국간 수출 규제완화 조치에 합의한 6월 영국 런던 회담에 이은 3차 회담으로, 관세율 및 수출 통제 추가 완화, 유예 기간 연장 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양국은 이미 1차 협상인 제네바 회담에서 관세 부과 시점을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유예 마감시한은 8월 12일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26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지나친 수출의존형 경제 체제를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자동차·철강 등의 세계 시장 범람을 경계하며,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가 공급·생산 과잉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더 커지면 안된다”며 “이는 지속 불가능한,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이기에 소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으며 매우 건설적인 관계”라며 “무역이 일정 수준에서 안정돼 있어 이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아울러 “아마도 (고율 관세 부과) 시한 연장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요구하는 두 가지 해법은 △철강·전기차 등 ‘과잉생산 설비’ 축소 △중국 국민의 소비지출 증대, 즉 내수 기반 경제로의 대대적 전환이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에 요구했던 소비확대 정책을 이번엔 중국이 수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도 내수장악력 약화와 과잉생산의 고질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도한 투자·수출 지향형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방침을 수년째 반복해 왔다. 현재 중국의 민간 소비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 미만으로, 미국(약 70%)·일본(54%)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각종 보조금과 교체구매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 내수 확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성장률 목표, 고용 압박, 인구 고령화 및 감소 등 만만찮은 구조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오히려 각 지방이 ‘고부가 첨단산업’을 명목으로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 중복투자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과잉생산과 저가 가격경쟁 악순환이 더 심화됐다. 디플레이션 경고가 잇따르는 배경이다.

중국 기업들 역시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출 길을 넓히고 있다. 개별 기업의 초저가·덤핑 수출, 품질·안전성 희생 등 ‘출혈 경쟁’ 양상이 적지 않아 오히려 글로벌시장에서 정치적 역풍, 즉 각국의 중국산 규제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중국식 혁신경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마저도 과잉설비, 지방정부의 지나친 투자 경쟁으로 또 다른 공급과잉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학계와 국제기구는 “근본적 소비시장 진작, 사회보험·의료·연금 등 보장성 강화 없이는 중국 내수 기반이 쉽게 성장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보고서에서 “중국 가계 소비의 지속 확대와 과잉 설비 구조조정 없이는 글로벌 경제 내 공급 불균형 리스크가 더욱 커진다”며 최근 미중 통상 갈등과 고율 관세, 각국의 대중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까지 겹쳐 중국 입장에서도 ‘수출 절벽’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내부에서도 베이징대 연구진이 “내수 부족을 방치하면 디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 성장률 평가 기준을 ‘소비 증가 및 가계소득 증대’ 등 내수지표로 바꿔야 한다는 파격적 해법을 제시했다.